오륙도 예인선 참사, 해경 초동 대응 도마…예인줄 절단 경위 규명해야

국정감사서 현장지휘선 세 차례 변경·선체 상태 오판 지적…리프트백 용량 부실 설치 쟁점

부산해양경찰서 전경.(사진=정진헌 기자)

부산 오륙도 해상에서 발생한 예인선 전복·침몰 사고를 두고 해양경찰의 초기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시 불거졌다. 사고 직후 현장지휘선이 잇따라 변경되고 선체 상태에 대한 보고가 혼선을 빚은 데다, 인명 구조의 중대 변수로 꼽히는 예인줄 절단 과정까지 도마에 올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9일 해양경찰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티엔에스캐처호 사고 당시 대응 체계와 수색 장비 운용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지난달 2일 발생한 이 사고로 선원 2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다.

◆현장지휘선 세 차례 변경…선체 상태 보고도 오락가락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해경은 사고 당일 오후 1시 51분 연안구조정을 현장지휘선으로 지정했다가 7분 뒤인 오후 1시 58분 120정으로 변경했다. 이어 오후 2시 42분에는 1503함으로 다시 지휘선을 바꿨다.

사고 선박의 상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도 혼선이 나타났다. 같은 날 오후 2시 3분 선체의 '선수'가 들려 있다는 보고가 이뤄졌지만, 이후 현장 확인 과정에서 들려 있는 부분이 '선미'로 정정됐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선미에 프로펠러가 있다는 점을 들어 사고 선박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은 현장 접근과 상황 판단에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난사고에서는 초기부터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정확한 판단에 따라 구조 활동을 통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예인줄 절단…누가 결정했나

이번 사고에서 규명해야 할 대목 중 하나는 예인줄 절단 경위다. 구조 과정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졌고, 실제 절단은 누가 결정했는지에 따라 사고 대응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해경은 사고 당일 오후 2시 28분 예인줄을 절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선박 측은 줄을 끊을 경우 선박이 침몰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해경은 2분 뒤 줄을 다시 연결하라고 지시했지만, 예인줄은 오후 2시 56분 이미 절단된 상태였다.

여기서 확인해야 할 것은 지시가 내려진 경위와 전달 과정, 실제 절단을 실행한 주체, 당시 선박의 상태와 위험 판단이 적절했는지 여부다. 절단 지시와 실행 사이에 어떤 의사결정이 있었는지, 재연결 지시가 왜 결과적으로 이행되지 못했는지도 규명 대상이다.

예인줄 절단이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는지, 구조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현재 제시된 내용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고인 만큼 수사기관은 관련자 진술과 교신 기록, 현장 상황 자료 등을 토대로 의사결정 과정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업무상 과실에 따른 선박 매몰 등 형사책임 성립 여부 역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인과관계, 각 주체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한다. 해경은 예인줄 절단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리프트백 용량 부족 부실 설치도 검증 대상

선체 인양을 위한 장비 운용과 해경의 수색 기술도 국감에서 지적됐다. 이 의원은 침몰 선체를 띄우기 위해 설치한 리프트백이 충분한 부력을 확보하지 못해 작업에 실패한 문제를 제기했다. 170억원을 들여 개발한 표류예측시스템이 실제 사고 대응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됐는지도 따져 물었다.

장비를 투입했다는 사실만으로 대응의 적절성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리프트백의 용량과 선체 무게에 대한 사전 검토가 적절했는지, 현장 조건에 맞는 장비가 선정됐는지, 당시 약 60톤의 리프트백을 사용했다고 발표했다. 선체는 약 280톤의 무게인데 말이다.

침몰한 티엔에스캐처호는 부산 기장군 대변항 남동쪽 약 6㎞, 수심 87ｍ 해저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선사 측과 보험사 간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본격적인 수중 수색과 선체 인양 작업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사고 이후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려면 현장지휘 체계와 선체 상태 파악, 예인줄 절단 결정, 인양 장비 운용을 각각 분리해 살피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각 조치가 어떤 정보와 판단에 근거해 이뤄졌으며, 앞선 결정이 이후 구조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종합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무엇보다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고 당시 교신 기록과 지시 경위, 장비 운용 자료 등 객관적 증거에 근거한 조사가 필요하다. 초동 대응에 문제가 있었는지, 과실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밝히는 것이 이번 사고를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는 출발점이다.

독립적인 외부 조사기관도 투입.병행함이 국민으로부터 더욱더 신뢰를 얻을 것이다.


부산=정진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