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원 의정비 인상 논란… 요식행위 그친 시민 의견수렴

평일 낮 공청회장에 시민 10여 명 참석
의견 개진 3건 그쳐…이메일 접수 '0건'
심의위 내주 최종 결정…대표성 논란 지속

19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세종시의원 의정비 인상과 관련한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조선교 기자)

세종시의원의 의정비 인상안에 대한 시민 공청회가 개최됐으나 의견 수렴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재정난과 긴축 재정 속에서 8%대 인상 계획을 제시하며 찬반 논란을 가져왔지만, 정작 공청회는 평일 낮 시간대 1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더욱이 온라인 채널의 의견 수렴도 전무했기 때문이다.

세종시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19일 오후 2시 세종시청 여민실(강당)에서 2027~2030년 세종시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한기정 위원장 주재로 인상 찬성 측에 김흥주 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최병조 세종교육회의 공동대표, 반대 측에 박하진 세종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성은정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의 찬반 발표·토론과 주민 의견 청취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찬성 측은 세종시의회가 광역·기초의회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특수성을 지닌 데다 전국 광역의회 중 의정비가 가장 낮은 수준인 만큼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적정한 보수 보장을 통해 의원들의 전문성과 의정활동 전념도를 높이고, 청년과 직장인 등 다양한 계층의 정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대 측은 "세종시가 심각한 재정난을 겪는 상황에서 월정수당을 8.9% 인상하는 것은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동결 또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의 조정을 요구했다.

특히 조례 발의 건수 등 양적 실적보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 성과를 우선 평가하고, 월 200만 원의 의정 활동비에 대한 지출 투명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심의위는 3차례 회의를 통해 2027년 월정수당을 8.9%(340만 원) 인상한 연 4141만 원으로, 이후 2030년까지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높이는 방안을 결정했다.

여기에 의정 활동비는 법적 기준에 따라 연 2400만 원으로 고정된 만큼, 총 의정비는 인상을 전제로 6541만 원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의견수렴 방식은 지난 9월 두 번째 회의를 통해 여론조사까지 거론됐지만 만장일치로 공청회 방식이 채택됐다.

여론조사의 경우 충분한 정보 없이 감정 또는 정치적 판단이 반영될 우려가 있어 공청회가 더 합리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공청회는 청사 내 대관과 위원장 일정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됐다.

그러나 출퇴근을 고려하면, 참석이 쉽지 않은 평일 월요일 오후 2시로 일정이 정해지면서 절차적 정당성 확보만을 위한 조치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을 맞이했다.

실제 현장 참석자는 토론자와 집행부 관계자를 포함해 20명 안팎에 불과했고 특히 1시간 20여 분간 진행된 토론회 중 시민 의견 수렴은 불과 3건(소요 시간 10여 분)에 그쳤다.

여기에 현장에서 별도 의견서를 받기도 했지만 10건 안팎에 그쳤고, 지난 14일까지 진행한 전자우편 접수는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의위는 내주 중 4차 회의를 열고 시민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는데, 미흡한 의견 수렴 속에 자칫 일방적인 추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공청회에 참석한 한 시민은 "어렵게 시간을 내 공청회에 참석했는데, 직장인들이 참석할 수는 없는 시간대"라며 "의견 수렴도 질의응답으로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이 아닌, 일방적으로 의견을 듣고 끝나는 방식이라 궁금증을 해소하긴 어려웠고 대표성을 갖췄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세종=조선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