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재정분석·의정평가 전담조직 신설 추진… 의정 전문성 높인다

개원 100일, 시정견제·의정활동 성과 검증 강화 구상
정책토론회·간담회 42건 개최 등 정책 중심 의정활동
대덕구의회 파행 관련 "집권당인 민주당 잘못 크다"

제10대 대전시의회 개원 100일 기념 기자회견이 19일 시의회 1층 로비에서 열렸다. (사진=대전시의회 제공)

제10대 대전시의회가 개원 100일을 맞아 정책토론회 확대와 의원 전문성 강화를 주요 성과로 내세웠다.

특히 내년에는 대전시 재정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의정활동의 성과를 평가하는 조직 신설을 추진하면서 집행부 견제와 의회 자체의 책임성을 함께 높여나갈 계획이다.

대전시의회는 19일 시의회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0일간의 의정 성과와 향후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제10대 의회는 올해 7월 출범 이후 정례회와 임시회 등 3차례 회의를 열어 조례안과 예산안 등 18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시정질문 8건과 5분 자유발언 21건, 결의안 5건, 건의안 4건 등을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제안과 집행부 견제 활동도 이어갔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정책토론회와 간담회 확대다.

개원 100일 동안 모두 42건을 개최해 제9대 의회 같은 기간 10건보다 4배 이상 증가했다.

청년창업과 소상공인 지원, 온통대전 활성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부터 인공지능 전환(AX), 복지, 교육, 지역균형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의원 22명 전원이 참여하는 5개 의원연구회도 구성해 정책 연구와 전문성 강화에 나섰다. 앞으로는 이 같은 의정활동을 실제 정책 성과로 연결하는 데 무게를 둘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의회는 내년 재정분석팀과 평가확인팀 신설을 추진한다.

재정분석팀은 대전시 주요 사업의 예산 적정성과 재정 부담 등을 분석해 예산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고, 의정평가팀은 조례와 행정사무감사 결과 등이 실제 시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이는 집행부의 재정 운용과 정책 이행을 감시하는 동시에 의회 스스로의 활동이 시민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과 관련해 조성칠 의장은 사업 자체를 중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가선과 무가선 등 급전방식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시가 조만간 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하면 그 결과를 토대로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한편 조성칠 의장은 넉 달째 원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대덕구의회 파행 사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잘못이 크다고 일갈했다.

같은 당 소속임에도 내부에 화살을 돌린 것인데 집권여당인 민생 무한책임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의장은 "압도적 다수의 지지를 받은 집권당 잘못이 크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라며 "양당 모두에 책임이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변명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현실인 만큼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양보해 정상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