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비용 공개해도 추가금 여전… 공공 스드메가 해법일까

가격 공개 의무화에도 불투명한 거래 관행 계속
전국 공공예식장 37.8% 예약 전무… 실효성 의문
공공예식장 수요검증 없이 공급부터 늘려도 문제

정부가 결혼 서비스 가격 공개를 의무화한 데 이어 '공공 스드메' 도입까지 거론하고 있지만, 예비 부부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사진= 연합뉴스)

#. 지난 8월 결혼식을 올린 30대 박모 씨에게 예식 준비는 선택보다 확인의 연속이었다. 대전과 경기지역 예식장을 비교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가격은 쉽게 알 수 없었다. 비용을 확인하려면 상담 예약을 잡고 직접 찾아가야 했고, 제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상품도 세부 조건을 따져볼수록 예상 금액이 늘어났다. 그렇다고 공공예식장으로 눈을 돌릴 생각은 없었다.

박 씨는 "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을 원하는 방식으로 치르고 싶은 마음도 존중받아야 하지 않느냐"며 "가격을 투명하게 알려주는 게 먼저지, 저렴한 곳을 찾아가라는 게 해결책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결혼 서비스 가격 공개를 의무화한 데 이어 '공공 스드메' 도입까지 거론하고 있지만, 예비부부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민간 예식시장의 불투명한 가격 구조는 여전한 데다, 기존 공공예식장은 서비스 품질 등을 이유로 상당수가 외면받고 있어서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결혼 서비스 가격 공개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 17곳에 과태료 부과가 사전 통지됐다. 선택 품목 가격을 누락하거나 제휴 업체별 계약 조건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정부가 결혼 서비스 가격 공개를 의무화했지만, 예비부부들이 계약 전 실제 부담할 비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관행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스드메와 식비, 꽃장식 등을 공공 영역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결혼비용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지만 기존 공공예식장의 운영 실적은 정책 확대에 물음표를 던진다.

실제로 전국 공공예식장 196곳 가운데 74곳(37.8%)은 예약이 한 건도 없었다. 피로연이 불가능한 곳은 56곳, 주차 연계가 없는 곳도 21곳이었다. 저렴한 가격만으론 예비부부의 선택을 받기 어렵다는 의미다.

현재 대전·세종·충남에는 지자체가 지정한 공공예식장이 없다. 이를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시설 확충을 요구하지만, 정확한 수요 검증 없이 공급부터 늘리면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점만 되풀이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공공예식장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계층만의 선택지로 인식될 경우, 결혼문화의 양극화를 오히려 부각할 수 있다.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결혼식의 선택권까지 제한하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새로운 지원책보다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있다. 과태료 부과에 그치지 않고 상담·계약 과정에서 안내한 금액과 실제 비용이 일치하는지, 추가금이 발생하는지까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비자단체 한 관계자는 "이미 가격 공개가 의무화됐는데도 추가 비용을 둘러싼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면 제도가 실제 거래 현장에서 작동하는지부터 살펴야 한다"며 "공공예식장 확충에 앞서 소비자가 계약 당시 안내받은 금액과 실제 지불하는 금액에 차이가 없도록 관리하고, 다양한 예식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