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방수도‘라는 이름을 넘어… 국방 공공기관 이전이 계룡의 100년 미래 연다

신창대 육군3사관학교 초빙교수

신창대 육군3사관학교 초빙교수

계룡시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자산은 단연 ‘국방’이다. 육·해·공 3군 본부가 집적된 계룡대는 계룡시가 다른 지방 도시와 출발점부터 다름을 증명한다.

그러나 ‘국방 거점’이라는 상징적 자산을 가진 것과, 이를 도시의 실질적 경제 성장동력으로 전환했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계룡의 진짜 과제는 국방이라는 이름을 시민의 일자리, 지역경제, 미래산업의 활력으로 바꿔내는 일이다.

지금 정부는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를 대상으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번 이전의 핵심 원칙은 단순한 나눔식 분산이 아닌, ‘수도권 잔류 최소화’와 ‘기능별 집적을 통한 지역 성장거점화’다.

이 원칙은 국방 분야에 가장 시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현재 국방부 직할부대 및 관련 기관 29개 중 무려 76%가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작전 필수성이 낮고 행정·지원·교육·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부터 국방 거점도시로 이전하는 국가적 재배치가 절실한 시점이다. 특히 국군복지단, 국군재정관리단, 방위사업교육원,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계룡 이전은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과제다.

전군 장병과 가족의 복지를 담당하는 국군복지단이 수요자와 장병이 가장 밀집한 계룡에 자리 잡는다면 복지 정책의 현장감과 효율성은 극대화된다. 군 예산 집행과 군수 지원을 총괄하는 국군재정관리단 역시 3군 본부와 밀착될 때 국방 재정 운용의 연계성과 투명성이 대폭 강화된다.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방위사업교육원은 대전의 과학기술 역량과 계룡의 군 조직을 연결하는 국방 교육의 중심축이 될 수 있으며, 국방 정책의 두뇌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이전 논의 또한 현장 중심 국방 연구를 위해 전향적으로 다뤄져야 한다.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와 국방 공공기관 유치 전략포럼 등에서 국방 기관의 수도권 편중 해소와 계룡시 이전 배치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일각에서는 계룡대 내부의 공간 제약을 이유로 추가 이전의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도시의 외연을 보지 못한 단견이다. 계룡시는 하대실2지구에 공공기관용 부지 1만 3,557㎡를 이미 선제적으로 확보했으며, 관내 군 유휴지 및 외부 지역을 계획적으로 활용할 공간적 여력은 충분하다. 필요하다면 연구·교육 부문부터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실용적 접근도 가능하다.

나아가 충청권 메가시티 차원의 기능 분담도 유효하다. 대전의 과학기술 연구 역량, 논산의 국방 산업 및 시험 기반, 계룡의 군 행정·교육·정책 기능을 하나로 연결하면 충청권 전체가 대한민국 국방혁신의 거대한 생태계로 거듭나게 된다.

공공기관 유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기관이 들어서면 방산기업과 연구소가 모이고, 시험인증과 R&D 기능이 연결되며, 계룡시가 추진 중인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지능형센서 지원센터, 첨단국방산업단지, 국방컨벤션 기반 MICE 산업과 결합해 강력한 자립형 경제 생태계가 완성된다.

1983년 ‘6·20사업’이라는 결단으로 3군 본부가 입주하며 ‘국방수도 계룡’이 탄생했다. 이는 국가 안보와 국토 균형발전을 동시에 이뤄낸 첫 번째 국가적 결단이었다. 이제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계룡의 미래 100년을 완성할 ‘두 번째 국가적 결단’이 되어야 한다.

국방수도라는 이름은 계룡의 출발점일 뿐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 이름을 시민의 삶을 바꾸는 일자리와 미래 산업으로 증명하는 일이며, 계룡의 100년 미래는 구호가 아닌 과감한 실행으로 완성되어야 한다./신창대 육군3사관학교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