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대구시장, 미래대응기금 조성 반대

"지방교부세 원래대로 배분해야"

추경호 대구시장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서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반대했다. (사진=대구시 제공)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조성 구상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력에 미칠 영향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대구시가 지방교부세의 안정적인 확보와 재정분권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대구시가 제시한 전망에 따르면 기금 조성에 지방교부세를 활용할 경우 전국 지자체에 배분되는 지방교부세가 현행 기준보다 약 30조5천억원 감소할 수 있다. 여기에 2026년 초과세수까지 기금 재원으로 편입되면 지방에 지급해야 할 법정 정산분 약 10조8천억원도 배분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대구시의 재정 영향도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통교부세 감소 규모가 약 1조3천억원에 이를 수 있어 내년도 예산 편성과 각종 지역 사업 추진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대구시장은 지난 16일 제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서 정부의 기금 조성방식에 반대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법으로 정한 재원을 별도 기금에 활용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 권한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다.

대구시는 재원 감소분을 보완하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지방에 배분할 재원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사안은 개별 지역의 이해득실을 넘어 지방자치의 재정 기반과 관련된 만큼 전국 시·도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계획에 대한 반대 의견은 지난 9월부터 여러 지역과 단체로 확산됐다. 추 시장은 9월 1일부터 기금 조성방식에 반대해 왔으며, 9월 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지방교부세 감소와 재정 자율성 침해 우려를 제기했다. 이후 참여자치지역연대운동이 9월 8일 관련 문제를 제기했고, 경상북도의회와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 경상남도의회 및 경남 18개 시·군은 9월 21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9월 30일 관련 대응에 나섰다.

대구시는 이번 논의를 지방정부의 재정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교부세를 현행법에 따라 전액 교부하는 원칙을 지키는 동시에 지방교부세 법정 배분율 조정, 지방소비세율 인상, 지방소득세 확충 등 재정분권 과제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 시장은 미래를 위한 정책이 오히려 지방의 미래 재원을 줄이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분권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박노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