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회] 교실 과밀부터 특수교육 인력까지…경기 교육현장 개선 과제 부상

양일중 학부모 95.1% 과밀학급 문제 지적…특수교육지도사 처우 개선도 논의

경기도의회 임유진 의원, "일산양일중 과밀학급, 현재 학생들의 교육 여건부터 살펴야"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지역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학습환경과 교육지원 인력의 근무 여건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고양 일산양일중학교의 과밀학급 문제부터 특수교육지도사의 처우와 근무환경까지, 학교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현안을 놓고 경기도의회와 교육당국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학생 수와 시설 규모를 조정하는 문제뿐 아니라 교사의 개별 지도 여건, 장애학생 지원 인력의 안정성까지 살펴야 한다는 점에서 교육환경 개선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 양일중 과밀학급, 학생 감소 전망만으로 해소 어려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1)은 16일 고양교육지원청에서 학생배치과·교육시설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일산양일중학교의 과밀학급 해소와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같은 당 변재석 의원(고양2)도 참석했다.

이번 논의에는 원중초등학교와 양일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반영됐다. 지난 9월 두 학교 학부모회가 학부모 34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95.1%가 양일중 과밀학급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74.7%는 이를 '매우 심각한 문제'로 평가했다.

학부모들이 공통으로 우려한 사항은 교사의 개별 지도 시간 부족과 수업의 질 저하였다. 교실이 부족한 상황이 단순한 공간 문제를 넘어 학생 개개인에 대한 교육적 지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양교육지원청은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양일중이 2029학년도에는 과밀학급 기준에서, 2030학년도에는 과대학교 기준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교실의 용도 전환과 증축으로 가용 교실을 최대한 확보했으며, 학교의 공간 활용과 교육과정 운영 여건을 고려해 추가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학생 수 감소는 중장기 전망일 뿐 현재 재학생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는 직접적인 대책은 아니다. 임 의원은 교실 확보뿐 아니라 교원 배치와 급식·체육활동 공간 등 학교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의원도 진학을 앞둔 학부모에게 학생 배치 전망과 개선책을 충분히 안내하고,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을 주문했다.

향후 관건은 과밀 해소 시점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개선 일정과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교실 확보 이후에도 수업 여건과 학생들의 생활환경이 나아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후속 점검이 필요하다.

김경옥 의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와 현장 정담회 개최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특수교육지도사 처우 개선도 교육의 질과 연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옥 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3)은 지난 16일 도의회에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관계자 및 특수교육지도사 분과 위원들과 정담회를 갖고 현장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요구를 청취했다.

특수교육지도사는 장애학생의 교육활동과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인력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설명하고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보완과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다만 구체적인 개선 항목과 실행 방안은 향후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수교육의 안정성을 높이려면 학생에게 제공되는 지원뿐 아니라 이를 담당하는 인력의 근무 여건도 함께 살펴야 한다. 지원 인력의 업무환경이 불안정하면 학생별 특성과 필요에 맞춘 지속적인 지원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장애학생이 안정적으로 교육받으려면 학생 곁에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의 근무 여건 역시 안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의 의견을 검토해 필요한 제도와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담회에서 제기된 요구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려면 현장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개선 과제별 검토 결과와 후속 조치를 확인하는 과정이 뒤따라야 한다.

■ 현장 의견을 실행 가능한 대책으로

두 사안은 대상과 해결 방식은 다르지만, 교육환경을 시설이나 학생 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과밀학급 문제는 교실 수와 함께 교원 배치 및 교육활동 공간을 고려해야 하고, 특수교육은 장애학생 지원 인력의 근무 여건까지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정담회에서 나온 의견이 행정적 검토에 머물지 않는지 여부다. 교육당국과 관계 기관은 현장의 요구를 구체적인 과제로 정리하고, 추진 일정과 실행 가능성을 점검해 개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논의가 학생과 교직원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기=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