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책] 안성 개발 인허가 전면 재점검…절차 보류 넘어 책임 규명할까

12월 말까지 물류·산업단지 등 특별점검
위법·특혜 여부 검증하고 결과 공개

안성시청 전경 (사진=안성시 제공)

안성시가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하고, 특별점검이 진행되는 동안 관련 행정절차도 보류한다.

특히 개발사업을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지만, 점검 결과를 어디까지 공개하고 확인된 문제에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하느냐가 실효성을 가를 전망이다.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개발사업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19일부터 12월 말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인허가 판단 근거까지 들여다본다

점검 대상은 물류단지와 산업단지를 비롯한 주요 개발사업이다. TF는 관련 법령과 행정절차 준수 여부, 인허가 결정의 적정성,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단순히 허가 요건을 충족했는지만 확인하는 것으로는 개발사업을 둘러싼 의혹을 충분히 해소하기 어렵다. 허가 과정에서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 관계 부서의 검토와 협의가 적절했는지, 행정기관의 재량권이 합리적으로 행사됐는지도 검증해야 한다.

시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리와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요인도 점검할 방침이다.

도시계획과 인허가 분야 외부 전문가의 참여 또는 자문을 통해 점검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책과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 행정절차 중단…보류 기준과 해제 조건은 과제

이번 조치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진행 중인 관련 행정절차를 특별점검 기간에 보류하기로 한 점이다. 시는 검찰 수사와 관련된 개발사업에서 행정절차 위반 여부가 현재 확인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면서도, 점검을 마친 뒤 사업별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행정 판단에 앞서 기존 절차를 재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행정절차 보류가 곧 해당 사업의 위법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별로 보류 사유와 적용 범위가 무엇인지, 점검 이후 어떤 기준으로 절차 재개 여부를 판단할 것인지가 명확해야 한다.

보류 기간이 길어질 경우 사업자와 이해관계자에게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의혹을 규명하는 절차와 적법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판단을 구분하고, 사업별 처리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결과 공개 넘어 후속 조치까지 검증해야

시는 점검 결과를 시의회와 공유하고 시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인허가 처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부정청탁 근절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점검의 성패는 TF를 구성하거나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데서 결정되지 않는다. 문제가 발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 소재를 확인하고, 행정상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 통제와 의사결정 절차를 바꿔야 한다.

공개 범위 역시 중요하다. 개인정보와 수사 관련 정보 등 공개 제한 사유를 준수하면서도 점검 대상과 판단 기준, 확인된 문제, 개선 조치와 이행 일정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시민들이 조사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최근 공직자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시민들에게 실망과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시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밝히고, 인허가 행정의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투명한 행정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뜻도 내놨다.

이제 관건은 약속을 실행으로 옮기는 일이다. 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행정 내부의 검증 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개선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이행되는지까지 확인해야 이번 특별점검이 일회성 대응을 넘어 행정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안성=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