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제계, 대전산단 입주규제 '업종코드'→'오염물질' 전환돼야

대전산단 입주규제 개선 방향 정책토론회
기업 '장기투자, 첨단산업 전환' 걸림돌 작용
환경보호 기준 낮추자는 것으로 비춰선 안돼

대전시의회와 대전산업단지관리공단은 16일 오후 2시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대전산업단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입주규제 개선 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김흥수 기자)

대전지역 경제계가 대전산업단지의 입주규제 기준을 업종분류 코드에서 실제 오염물질 배출 수준과 관리 능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제도가 지역기업의 투자와 첨단산업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시의회와 대전산업단지관리공단은 16일 오후 2시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대전산업단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입주규제 개선 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기흥 시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최윤호 대전산단관리공단 이사장, 정태희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성을현 충남대 교수, 김승준 입주기업 대표자, 안성희 대덕구 경제환경국장, 이병훈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 한규영 대전시 투자입지과장을 비롯해 대전시민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대전시의회와 대전산업단지관리공단은 16일 오후 2시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대전산업단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입주규제 개선 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성을현 충남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김흥수 기자)

먼저 성을현 교수는 '대전산단의 발전방향과 제한업종 규제 개선'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규제 판단 기준의 전환을 제시했다. 그는 "같은 업종 안에서도 제조공정과 배출물질 처리능력이 다른데 이를 업종코드로 묶어 제한하는 방식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환경보호는 필요하지만 방식이 문제"라며 "규제 완화가 아니라 정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인들이 지목한 현행 규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장기적인 투자와 첨단산업 전환을 가로막는 불확실성이었다. 업종코드에 따른 입주제한이 유지되면서 기업이 미래를 내다보고 설비를 늘리거나 새로운 사업으로 확장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윤호 이사장은 "앞으로 5년 후에도 현재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 새로운 설비를 도입해 사업을 확장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다면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없다"면서 "입주규제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산업기반 약화는 물론 산단 공동화로 번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태희 회장도 "기존 기업들이 입주규제로 새로운 투자와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면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새롭게 개발된 산단은 제한업종 이외에 모든 업종에 입주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하면서, 기존 산단은 '포지티브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는 형평성 문제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시의회와 대전산업단지관리공단은 16일 오후 2시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대전산업단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입주규제 개선 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김흥수 기자)

이날 토론에서는 기업인들의 입주규제 개선 요구가 인근 주민들에게 환경보호 기준을 낮추자는 뜻으로 비춰져선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안성희 대덕구 경제환경국장은 공정과 환경영향을 중심으로 입주규제를 재설계하는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안 국장은 "대전산단 인근 주민들은 악취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대덕구 입장에서는 이 역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대화동 재개발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인 만큼 주민 민원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정 회장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더라도 방지시설과 기술로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이라며 "환경오염을 용인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대전시는 내년에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안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한규영 투자입지과장은 "그동안 업종코드 중심의 입주제한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고민해 왔다"면서 "설명회나 공청회 등 기업과 주민,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향후 5년 안에 가시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흥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