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식 성주군수, 농촌기본소득 확대 필요성 제기

지역 간 지원 격차 해소 촉구

전화식 군수(오른쪽)가 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에 참가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성주군 제공)

농촌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실효성과 지원 범위를 놓고 전국 농어촌 지방자치단체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성주군은 대도시와 인접한 농촌의 특성을 정책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를 제안했다.

전화식 성주군수는 지난 15일 전북 무주군에서 개최된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제16차 정기총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촌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들이 참석해 현안을 논의했다.

성주군이 제시한 방안은 농촌기본소득의 적용 지역을 넓혀 다양한 지역 여건에서 사업 효과를 확인하자는 것이다. 특히 대구와 가까운 성주는 대도시 주변 농촌에서 소득 지원 정책이 인구 변화와 지역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군은 사업 대상 선정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짚었다. 시범사업이 일부 지역에 국한되면 지원 기회를 둘러싼 지자체 간 경쟁과 지역별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해 농어촌 69개 군을 모두 사업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농촌기본소득의 시행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사례가 소개됐다. 송미령 장관은 기존 사업 지역에서 청년층 인구 증가 등 변화가 나타났으며, 주민 유입도 인근 지역에만 한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농촌기본소득을 복지 지원에만 국한하지 않고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는 정책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를 밝혔다.

농촌기본소득 확대는 성주군만의 요구에 그치지 않았다. 거창·화천·철원·완도·산청·진도군도 사업 전면 시행과 국비 지원 비율 상향을 요구하며 농어촌 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농업 재정과 행정 제도에 관한 현안도 다뤄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농업 분야 총지출 예산을 전년보다 10.4% 늘어난 22조2천215억원 규모로 편성하는 방향을 설명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진행 상황과 농지조사 제도 개선 방안도 공유했다. 아울러 축사 증·개축 관련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자치법규 정비를 요청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농촌의 인구 감소와 지역 활력 저하에 대응하려면 소득 지원뿐 아니라 사업 대상의 형평성과 정부 재정 지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과제가 제시됐다. 성주군은 지역 특성을 활용한 정책 효과 검증과 참여 범위 확대를 통해 농촌기본소득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성주=박노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