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합돌봄 예산 77% 확대… 충청권 돌봄 격차 해소 나선다

국무총리·충청권 4개 시도, 대전서 통합돌봄 방향 모색
지역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공공 인프라 확충 등 제시

15일 대전근현대사전시관에서 열린 지역별 통합돌봄 구축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한성숙 국무총리와 박석운 사회대개혁위원장, 허태정 대전시장, 조상호 세종시장, 신용한 충북지사, 박용갑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사진=대전시 제공)

정부가 내년도 통합돌봄 예산을 올해보다 77% 늘린 1600억 원 규모로 편성하면서 지역 중심 돌봄체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

특히 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돌봄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대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충청권에서 지역별 돌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협력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15일 대전시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와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는 이날 대전근현대사전시관에서 '대한민국 대전환 제2차 국민토론회-충청에서 돌봄을 묻다'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별 돌봄 현안과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박석운 사회대개혁위원장, 허태정 대전시장, 조상호 세종시장, 신용한 충북지사, 구본영 충남도 정무부지사, 박용갑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축사를 통해 돌봄에 대한 국가와 지역사회의 책임을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그동안 돌봄을 개인의 희생이나 가족의 유대관계에 의존해 왔지만 저출생과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가 됐다"며 "내년도 통합돌봄 예산안에도 올해보다 77% 늘어난 1600억 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마다 인구구조와 생활환경, 돌봄 인프라에 차이가 있는 만큼 충청권 4개 시·도의 강점과 경험을 모아 지역에 적합한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올해 3월 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된 지역사회 통합돌봄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책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석운 위원장은 현재 2030년으로 설정된 통합돌봄 정책의 고도화 시기를 2029년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청권 4개 시·도 사회서비스원 관계자들도 토론에 참여해 대전의 기술혁신·인공지능(AI) 돌봄모델과 충남·충북의 도농복합형 통합돌봄 사례 등을 공유하고 지역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대전시는 현재 정부의 의료·요양 통합돌봄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연계한 '대전형 통합돌봄'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제도의 지원이 닿지 않는 돌봄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의료·복지 자원을 연계해 시민들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돌봄은 지역과 연령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가 달라 획일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라며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대전형 통합돌봄체계를 충실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