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이제경 교수, 국제학술지 '이달의 저자' 선정

이달의 저자 선정

충남대 행정학부 이제경 교수가 중국 지방정부의 투명성 수준을 다룬 연구로 국제학술지의 '이달의 저자'에 선정됐다.

15일 충남대에 따르면 이 교수는 중국 저장대 Han Qiu 연구원과 공동 집필한 논문 'Vertical and Horizontal Accountability: Determinants of Government Transparency in China'를 통해 국제학술지 '아시아 퍼시픽 저널 오브 퍼블릭 어드미니스트레이션(Asia Pacific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뉴스레터에 소개됐다. 해당 논문은 지난 9월 22일 온라인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2017~2021년 중국 지방정부 자료를 토대로 지역별 투명성 수준을 좌우하는 요인을 살폈다. 정부가 상급기관과 시민 등 서로 다른 주체에 책임을 지는 구조에 초점을 맞춰 정치·재정·경제·사회적 조건이 정보 공개와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분석했다.

연구에서는 정치적 환경과 재정적 여건이 정부 투명성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으로 확인됐다. 사회적 요인의 영향력은 정치적 조건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시민사회의 요구나 사회적 압력이 정부의 정보 공개에 미치는 영향이 모든 상황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결과다.

이번 연구는 정부 투명성을 정보공개 제도만으로 설명하기보다 정부의 책임 구조와 정치·재정적 환경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 교수는 "정부의 투명성을 이해하려면 정보공개 제도뿐 아니라 정부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지는지도 살펴봐야 한다"며 "중국 지방정부 사례를 통해 정치·재정적 여건과 사회적 요구가 투명성에 작용하는 양상을 분석했다"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