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출범 영종구, 재정난 경고등"…한창한 부의장 "구민 부담 전가 안 돼"

2027년 가용재원 마이너스 34억 원 위기…행정체제 개편 후 '재정 고사' 우려
시 지원금 부족·181억 채무 분담 난제…"인천시·정부 상응하는 재정 지원 대책 촉구"

인천 영종구의회 한창한 부의장/사진=구의회 제공

행정체제 개편으로 새롭게 닻을 올린 인천 영종구가 출범 초선부터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신설 자치구의 안정적 연착륙을 위해서는 단순한 행정구역 분리를 넘어 중앙정부와 인천광역시 차원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영종구의회 한창한 부의장은 15일 영종구의 위태로운 재정 추계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영종구가 독립 자치구로 출범한 본래 목적은 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며 "행정구역 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구조적 재정 부담이 구민들의 피해와 불편으로 귀결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하게 제기했다.

이 같은 재정 위기설의 배경에는 2027년도 예산 구조의 심각한 불균형이 자리 잡고 있다. 14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2027년 영종구의 예상 세입 규모는 약 4800억 원 수준이다. 하지만 공무원 인건비와 법정 의무 지출 등 필수 경비를 떼어내고 나면 실제로 자체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약 830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문제는 공원 유지관리, 생활폐기물 수거 등 기존 행정서비스를 최저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만 약 864억 원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단순 계산으로도 당장 2027년에만 '마이너스 34억 원'이라는 재정 적자가 발생하는 셈이다. 신규 주민편의사업은커녕 기존 연례 반복 사업조차 줄줄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독립 과정에서 발생한 초기 비용 부담도 재정 악화를 부채질했다. 영종구 신설 과정에서 약 140억 원의 막대한 인프라 구축 비용이 투입됐으나, 인천시의 지원금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65억 원에 그쳤다. 여기에 향후 영종구 신청사 건립과 부족한 도로·교통·복지시설 확충 등 천문학적인 추가 재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 부의장은 "영종은 급격한 인구 유입과 도시 확장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주민 생활과 직결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며 "단순히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필수 민생 사업이 후순위로 밀리거나 축소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체제 개편은 지자체 단독 사업이 아닌 인천시와 중앙정부가 함께 추진한 국가적 정책"이라며 "신설 자치구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때까지 이에 상응하는 재정 지원책을 시급히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전 중구 시절 발생한 181억 원의 차입금 승계 문제와 관련해서도 합리적인 청산 기준을 주문했다. 한 부의장은 "개편 이전에 발생한 채무는 자산·채무 승계 원칙에 따라 제물포구와의 협의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정리되어야 하며, 영종구민에게 불합리한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영종구의회는 2027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행정 운용비를 과감히 단행하고 민생·복지 필수 예산을 철저히 사수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부의장은 "구의회는 집행부의 예산을 검증하고 감시하는 구민의 대리인"이라며 "영종구의 독립이 재정적 재앙이 아닌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 심의를 철저히 진행하고 필요 시 집행부 및 상급 기관과 적극적인 재정 확보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