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장성란 의원, 성인 뇌병변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 촉구

제313회 임시회 5분 발언…실태조사·주간이용시설 확충·활동지원 개선 방안 제시
학령기 이후 돌봄 공백이 가족 부담…"복지 제도의 현장 수용성 강화해야"
낮병동 등 의료재활 연계 및 중증 장애 특성 고려한 활동지원사 매칭 개선 요구

인천시 남동구의회 장성란 의원(더불어민주당, 구월2동·간석2동·간석3동)이 10월 13일 열린 제31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뇌병변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남동구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했다./사진=구의회 제공

성인 뇌병변장애인이 학령기를 마친 뒤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복지·재활 시설 부족으로 돌봄 공백에 처하고, 이로 인한 부담이 가족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실태조사 및 맞춤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장성란 의원(더불어민주당, 구월2동·간석2·3동)은 지난 13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뇌병변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남동구 차원의 종합 지원 체계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뇌병변장애는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으로 인해 보행이나 일상생활 동작에 현저한 제약을 받는 중증 복합 장애다. 장애 정도에 따라 식사·이동·의사소통 등 필요한 복지 욕구가 현저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행정 지원은 개별 환경과 실질적 필요성을 세심하게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장성란 의원은 발언을 통해 고교 졸업 등 학령기 이후 성인기에 접어든 뇌병변장애인이 맞닥뜨리는 '서비스 단절'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장 의원은 학령기에는 학교라는 정규 울타리가 존재하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는 거중 및 이용 가능한 전용 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결국 온전한 돌봄 책임이 다시 가정과 가족에게 가중되는 악순환을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장 의원은 남동구 집행부를 향해 세 가지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공식 제안했다.

첫째, 관내 뇌병변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상태와 주간이용시설 현황, 보완대체의사소통(AAC) 및 보조기기 지원 수요 등을 면밀히 검증하는 '세부 실태조사'의 선제적 실시를 요구했다. 제도는 존재하나 정보 부재나 행정 절차의 어려움으로 혜택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를 전수 점검하자는 취지다.

둘째, 뇌병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확충'과 함께,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요구되는 중증 당사자를 위해 의료기관 '낮병동' 등 전문 의료재활서비스와의 연계망 구축을 강조했다. 낮 시간대 활동 프로그램과 의료 재활을 병행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착을 돕자는 구상이다.

셋째, 현장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활동지원서비스 체계 개선'을 당부했다. 뇌병변장애의 경우 마비와 경직 등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사 매칭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만큼, 활동지원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중증 장애 특성을 고려한 활동지원사 전문 교육 및 인센티브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장성란 의원은 "장애인 복지 정책의 핵심은 단순히 제공하는 사업의 종류나 수치가 아니라, 실제 도움이 필요한 당사자와 가족이 얼마나 제도를 체감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에 있다"라며 "남동구가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달라"고 강조했다. 인천=주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