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왜 빚을 떠안나"…인천 제물포구, 영종구의 재정·보상 요구에 '정면 돌파' 선언

181억 원 일시차입금…"사전 협의도 없던 채무, 명백한 합의 위반"
월디장학회 기본재산 안분…"절차 무시한 일방적 이사회 의결, 주민 불이익 초래"
인현동 화재 참사 보상금…"우발적 채무 면탈 행위, 법과 원칙대로 책임 묻는다"

인천 제물포구 송림 청사 전경/사진=제물포구청 제공

인천 지역 행정체계 개편 이후 신설 자치구 간의 주도권 다툼과 재정 갈등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인천 제물포구가 영종구와의 통합 정산 및 자산 배분 과정에서 불거진 핵심 쟁점들에 대해 작심 발언을 쏟아내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단순한 행정 실무 이견을 넘어 재정 책임과 주민 권익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가장 뜨거운 감자는 종전 중구가 행정체제 개편을 불과 11일 앞둔 2026년 6월 19일에 빌린 181억 원 규모의 일시차입금이다.

제물포구 측은 해당 차입금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6년 3월 출범 공동실무협의회 당시 신설 자치구들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시차입을 원칙적으로 지양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더욱이 개편 당일 종전 중구의 일반회계 잔액이 '0원'으로 남겨진 상태에서, 구체적인 자금 집행 내역이나 필요성 검증도 없이 떠안게 된 채무를 신설 구가 공동 분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제물포구는 개항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등 실질적인 공적 채무는 이미 수용했으나, 이번 181억 원 건에 대해서는 명확한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를 가려내겠다는 방침이다.

약 149억 원에 달하는 월디장학회 기본재산 분할 방식을 둘러싼 갈등의 골도 깊다.

당초 실무협의회에서는 '추후 협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기준을 정한다'고 합의했으나, 영종구 측이 '24세 이하 인구 비율'이라는 단일 잣대를 내세워 이사회 의결을 강행했다는 것이 제물포구의 주장이다. 이 기준이 고수될 경우 옛 중구 내륙(제물포구) 지역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장학 혜택은 기존 대비 57% 수준까지 곤두박질치게 된다.

지역 교육계와 구 관계자는 이를 행정 개편의 대원칙인 '주민 불이익 배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처사로 규정하고 있다. 단순 인구수 비례가 아닌 재산 형성 기여도와 취약계층 비율 등을 고루 반영한 합리적인 재조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거 비극적인 참사였던 인현동 화재 보상금 분담 문제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제물포구는 책임 행정 구현을 위해 이번 달 내로 유가족 면담을 추진하는 한편, 인천시 및 영종구와 3자 협상을 통한 종합보상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법률 자문을 거쳐 이번 사안이 일반적인 채권·채무 승계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행정 개편 와중에 동구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가된 '우발적 채무' 성격이 짙은 만큼, 무책임한 채무 면탈 시도에 대해서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단호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행정 개편의 부작용이 수면 위로 드러난 가운데, 제물포구가 법적 근거와 상생의 원칙을 내세워 정면 돌파를 선언하면서 향후 영종구와의 협상 테이블에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지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제물포구 관계자는 "주민의 권익과 직결된 중요 현안인 만큼 일방적인 주장에 휩쓸리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합의 및 법적 근거에 기반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주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