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반도체 호황속 하청업체 소외…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 '도마위'

메가특구 노동특례, 특정지역 차등 안돼
대-중소기업 격차 고착화, 공무직 처우개선
삼성전자 통근버스·식사비용 차별 지적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글로벌 인공지능(AI) 산업 확산에 대응해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메가특구 노동특례 논의 과정에서 노동부의 역할과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202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상임위원들은 이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메가특구특별법의 노동특례 논의 방향과 노동부의 입장, 산업 호황의 성과 배분과 공무직 처우 개선 등 주요 현안을 추궁했다.

이날 최대 화두는 메가특구 노동특례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었다. 이 제도는 고위 관리직, 전문직 등 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 화이트칼라 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와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게 골자다.

이철규 의원(국민의힘·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과거 반도체특별법 논의 당시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제 예외에 부정적이었던 정부와 여당이 메가특구를 추진하며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산업부는 산업경쟁력을, 노동부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고려해서 부처 간에 조율해야 한다"면서도 "특정 지역에만 노동조건을 달리 적용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을)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장시간 노동과 가산수당 미지급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을 늘리는 방안 역시 특정 기간에 노동이 집중되는 문제를 낳을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비례대표)은 노동부의 역할에 대해 문제를 삼았다. 특별연장근로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한 상황에서 메가특구를 이유로 노동시간 규제를 더 완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서 의원은 "산업부는 산업 발전을 위해 경영계의 규제 완화 요구에 부응할 수 있지만, 노동부가 여기에 끌려다녀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따지기도 했다.

이에 김 장관은 "(노동특례에 대해) 검토할 부분이 많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가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책임 있게 조율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반도체 산업 호황의 이면에 있는 하청 노동자들의 차별 문제도 제기됐다.

정혜경 의원(진보당·비례대표)은 "삼성전자 반도체 현장에서 정규직과 하청 노동자가 통근버스와 주차장 이용부터 식사 비용, 휴게시설까지 다른 대우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금이 적은 하청 노동자가 식사 비용은 정규직보다 더 많이 부담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시대에 있는 일인가"라면서 관련 실태조사와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도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와 공무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강조했다.

어 의원은 "반도체 산업 호황 속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격차가 점점 고착화되고 있다"면서 "산업 호황 속에서도 노동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현실을 노동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어 의원은 지난 9월 출범한 공무직위원회에도 실질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그는 "공무직 노동자들의 요구와 근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면서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보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반도체 기업의 성과 이면에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노력이 있었다"고 말한 뒤, 공무직 처우 개선에 대해선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공정수당 등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김흥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