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정회고록) “남기고 싶은 이야기”(39회) 신행정수도 건설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까지

김 용 교
前 충남도정책기획관
前 아산시 부시장

2차 헌법소원 대응논리와 관련자료를 1톤 용달차에 싣고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사진=김용교 제공

김 용 교
前 충남도정책기획관
前 아산시 부시장

(6) 맞춤식 보상을 추진하다

이어서 진행될 사항이 편입주민들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문제였다. 편입주민은 연기 남면· 동면·금남면과 공주 장기면 등 4개면 4,180세대 1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2천만 평이 넘는 일단(一團)의 편입토지를 보상함에 있어 4천여 세대 1만여명이 한꺼번에 수용되는 경우는 규모면에 있어 건국 이래 최초이고, 앞으로 이같은 대규모의 토지보상은 없을 것이다.

보상 주체는 주택공사와 통합하기 전의 한국토지공사였다. 토지공사에서는 계용준 본부장(당시 토지공사 이사, 후에 충북개발공사 사장 역임)이 총괄지휘하면서 류인출 사업단장(후에 토지공사 교육원장, 충남개발공사 관리이사 역임)의 주도 아래 임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보상업무에 매진하였다. 특히 종합행정을 다루는 광역지자체의 수장인 심대평 지사로서는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지는 편입 주민 손실보상만큼은 억울한 일이 없도록, 특히 쫓겨난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나도 살고, 국가 목적도 달성하는 윈윈 전략의 보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심 지사는 승용차 안에서도 끊임없이 정책적 고민을 하는 분이다.

나는 심대평 지사 승용차 동승 수행을 참으로 많이도 했다. 맡겨진 일이 많기도 하였고, 도청 밖 관내에서 도민들과의 대화가 자주 있어서 행사 기획을 실무적으로 다루는 데다 특히 "심 지사는 믿을 만 혀." "심대평 말은 믿어도 돼." 등 신뢰가 쌓여서인지 이곳저곳에서 특강 요청도 쇄도하였다.

육사에서, 세종연구소에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중고등학교에서, 충남대 등 각급 대학원의 특강, 제주도 시민단체 초청특강 등의 요청이 쇄도하다시피 하였다. 이에 따른 자료도 챙겨드리며 보좌역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모시는 일이 잦았던 것이다.

행정도시 보상을 앞두고 승용차 수행 중에서 심 지사는 유성 자운대 얘기를 꺼냈다.

자운대는 육군대학, 해군대학, 공군대학, 육군교육사령부, 국군간호사관학교, 국군대전통합병원 등 계룡대 3군 본부와 연계된 군사시설이다.

그런데 자운대 설치를 앞두고 편입주민 보상을 해야 하는데 그 당시 대전시장이었던 심 지사는 주민들이 낮에는 농사 일을 하게 되어 주로 퇴근 후 각 가정을 가가호호 방문하여 군 시설이 들어오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하였다고 한다.

살고 계신 터전을 내주면 향후 어떻게 살아가실 예정인지를 여쭈어 답변내용을 소상히 기록하여, 그 분들이 이곳을 떠나도 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소위 맞춤식 보상을 실시하여 거의 충돌과 저항없이 자운대 보상업무를 마무리 지었다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도 맞춤식 보상을 실시하라며 구체적인 지침을 내려 주셨다.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가 보상물건을 조사하여 주민공람을 하게 되면 주민 희망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기가 어려우니, 중앙의 추진단, 건교부 관계관, 충남도, 연기군, 공주시 관계관, 변호사, 감정평가사, 대학교수, 주민대표들로 보상추진 협의회를 먼저 구성해라."

"보상추진협의회로 하여금 보상대상 4천여 세대 전체를 가가호호 방문하여 가구별 실태를 알아보고 주민희망사항을 조사하여 거기에 맞춰 보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라"는 지시였다.

이를 맞춤식 보상이라 하였고,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았다.

▷ 행정도시가 건설되면 어디에서 살기를 원하는지?

▷ 행정도시내, 아니면 행정도시 구역 밖 다른 지역에 살기를 원하는지?

▷ 그리고 행정도시 안에서 살기를 원하면 이주단지를 조성하여 거주하기를 원하는지? 개별 이주자 택시를 원하는지? 등 개인의 다양한 수요를 파악하여 가구별로 요구되는 보상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수요자중심의 보상을 한다는 것이다.

또, 맞춤식 보상을 위해 주민들은 새로운 이주지에서 공동주택(아파트)을 원하는지. 개인주택을 원하는지?

▷농토가 행정도시 건설로 소멸되면 현재의 직업을 바꿀 계획인지? 대체 농토를 구입하여 영농을 할 계획인지?

▷임차농, 세입자,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등 어려운 계층들의 경우 어떠한 생활대책을 원하는지? 등을 조사하였고,

▷묘지 이장의 경우 개별이장을 원하는지?, 공원묘원 조성을 원하는지? 또한 묘지 이장지역으로는 행정도시내? 또는 밖? 또는 주변지역 등을 선호하는지?

한편, 보상액 책정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바람을 갖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여 보상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주민의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요구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분포도를 측정하고, 그 분포도에 따라 보상대책, 이주대책, 생활대책, 묘지대책을 수립해 나갔다.

전국 최초 맞춤식 보상으로4천세대 1만여 명의 편입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졌다. 사진=김용교 제공

이같이 맞춤형 보상을 위한 가구별 실태 및 주민희망사항 조사의 항목을 열거해 본다면 연령, 거주기간, 희망직업 등 일반사항 11개 문항, 거주환경과 희망사항 8개 문항, 축산현황 3개 문항, 임차농업인 현황 2개 문항, 묘지 이전 관련 5개 문항, 이주대책 관련 7개 문항, 영농관련 3개 문항, 세입자 대책 3개 문항, 그 밖에 정부나 사업 시행자에게 바라는 희망사항 1개 문항 등 총 43개 문항이었다.

조사는 충청남도 행정도시건설지원단, 공주시지원단, 연기군 지원단 소속 공무원을 중심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2005.4.19 ~6.17까지 조사 가능한 3,549세대 중 70.9%인 2,518세대를 완료하여 결과를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총 조사 세대수 : 주민등록세대수

조사제외 세대수(631세대)

부재세대 : 558세대(5~6회 방문시에도 만나지 못함)

병원입원, 사망 등 : 15세대

중 ·고교학생 기숙사 거주 단독세대 등록 : 58세대

조사가능 세대수중 미조사 세대(1,031세대)

조사에 대한 인식부족, 오해 등으로 불응

도의회가 열릴때면 행정도시문제가 주 이슈가 되어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사진=김용교 제공

이렇게 실시한 가구별 실태 및 주민희망사항 조사결과를 분석해 보면

① 향후 거주희망지역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2,367명중 79.9%인 1,891명이 행정도시 안에서 거주하고 싶다는 의견이었다.

② 선호하는 이주방법에 있어서는 48.2%가 집단이주단지 조성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주자 택지 분양권을 원하는 주민이 69.9%에 달했다.

③ 묘지이장에 있어서도 집단종중묘지 조성, 개별이장 순으로 나타났다.

④ 또한, 정부나 사업시행자에게 요망하는 사항도 135개 유형에 2,442건이 접수되었다.



2005.6.29에는 관계기관과 주민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앞으로 보상·이주대책 추진과 맞춤식 보상 실현을 위해 이번 조사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렇게 가구별 실태조사와 주민희망사항을 토대로 맞춤식 보상을 위한 보상추진협의회 운영, 감정평가 실시 등 착실하게 준비하고 이행하는 가운데 서울시 의회의원들이 수도 분할 저지를 위한 범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2005.6.15. 신행정 수도 건설을 위헌 판결을 이끌어 낸 최상철 교수, 이석연 변호사 등이 또다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2005.11.24.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결정으로 합헌 판결하여 그해 말부터 맞춤식 보상 업무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이것이 롤 모델이 되어 그 후 전국의 개발지역 보상업무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맞춤식 보상방식’을 따르는 것이 대세를 이루게 되었다.

김 용 교(前 충남도정책기획관/前 아산시 부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