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식의 도시행복학] 78. 노인 인구 1000 만 시대! 노인의 요구는 대답 없는 메아리

신천식 행정학 박사·도시공학 박사·도시행복학연구소개설준비위원장

신천식 행정학 박사·도시공학 박사·도시행복학연구소개설준비위원장

2025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1040만입니다.(통계청 2025년 인구 총 조사) 총인구의 20.6%입니다. 불과 10년 전인 2015년에는 13.15%였습니다. 노인 인구 증가는 당연한 추세이고 20년 후는 전체인구의 40%가 노인입니다. 노인은 거대집단이 되었으나 국가 사회의 주요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비율은 생각보다 저조합니다. 국가의 핵심 의사결정 기관인 국회에는 단 7인의 70세 이상 국회의원이 전체 인원 300명의 2.3%로 존재합니다. (국회 2024) 기업 이사회는 1% 미만 (한국 기업 지배구조원, 2023) 지역의 교육위원회는 거의 미미합니다. 노인 인구는 100명 중 21인이나, 노인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수행자는 100명 중 2인입니다. 인구비례에 따르는 권리와 의무가 당연시되는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정면으로 무시합니다. 현재의 노인 세대는 5,000년 빈곤의 역사를 종식하고, 풍요로운 경제 대국을 이룩하였습니다. 하루 12시간씩 공장에서 일하며 세계 최장노동시간 기록을 세웁니다. 그들은 부모 봉양과 자녀교육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나, 자신의 노후준비에는 소홀했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세금을 내고 국방의 의무를 마쳤으며 결연히 민주주의를 지켜냅니다. 노인의 업적은 은퇴와 함께 빛바랜 영광의 상처로 남을 뿐입니다. 노인 빈곤율 40.4%로 OECD 1위, 기초연금 월 30여만 원, 폐지를 주우며 노인 일자리 정보수집에 열을 올립니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공정한가요?

노인의 역량은 나이가 든다고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버드대학 연구는 (Havard Study of Adult Development2023) 50대 이후 인간은 공감 능력, 판단력, 감정 조절력이 최고조에 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합니다. 노인 세대는 결핍의 시간 속에서도 행복한 순간을 체험하였습니다. 노인은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행복 문명은 노인이 주도합니다.

신천식 행정학 박사·도시공학 박사·도시행복학연구소개설준비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