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세무행정 빛났다…새 세원 발굴·체납징수 연구 나란히 수상

충북 지방세정 연찬회서 장영주 부과팀장·박용순 주무관 우수상
시멘트 소성로 과세방안 제시·미상속 재산 공매 통한 체납액 징수 주목

단양군 재무과 장영주 부과팀장과 박용순 주무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026년 충청북도 지방세정 연찬회'에서 세정일반·체납징수 분야 우수상을 수상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단양군)

시멘트 소성로를 새로운 지방세 과세대상으로 검토한 연구와 상속되지 않은 재산을 활용해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가 충북 지방세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두 연구과제 모두 단양군 세무공무원들이 발표한 것으로, 새로운 세원 확보 가능성과 실질적인 체납징수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단양군은 지난 7~8일 보은 속리산포레스트에서 열린 '2026년 충청북도 지방세정 연찬회'에서 재무과 장영주 부과팀장과 박용순 주무관(세무6급)이 각각 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연찬회는 충북도와 도내 시·군 세무공무원, 한국지방세연구원 관계자, 세정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세정일반 분야 6건과 체납징수·세무조사 분야 6건 등 모두 12개 연구과제가 발표되며 지방세정 개선을 위한 다양한 해법이 제시됐다.

장영주 부과팀장은 세정일반 분야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소각의 시대로'를 주제로 발표해 우수상을 차지했다.

장 팀장은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소각 처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시멘트 소성로 등 소각시설을 지방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의 타당성을 분석했다.

특히 폐기물 처리 방식의 변화에 맞춰 기존 과세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합리적인 과세방안을 제안해 평가를 받았다.

체납징수 분야에서는 박용순 주무관의 실무 사례가 주목받았다.

박 주무관은 '미상속 재산 대위등기를 통한 체납액 징수'를 주제로, 체납자 명의로 상속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재산에 대해 대위등기를 진행하고 공매 절차를 거쳐 체납액을 징수한 과정을 소개했다.

단순한 납부 독촉을 넘어 법적 절차를 활용해 징수 가능성을 높인 사례로, 체납재산 관리와 징수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수상은 단양군이 지방세정의 두 과제인 세원 발굴과 체납액 징수에서 각각 연구성과와 실무사례를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김기창 단양군 재무과장은 "이번 수상은 세무공무원들이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세정업무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세정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새로운 세원 발굴과 체납징수 역량 강화를 통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단양=이정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