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국정감사장이 ‘근거 없는 정치 공작’의 장인가?

장병일 기자(논산)

국정감사는 정부와 지방행정의 잘못을 바로잡고 공정성을 검증하는 엄중한 자리다. 그러나 최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벌어진 일은 과연 국감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전 대덕구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느닷없이 논산시를 겨냥해 ‘시장 구명 탄원서 수집에 행정조직이 동원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 같은 질의에 대해 백성현 논산시장은 즉각 강한 유감을 표하며 분통을 터뜨렸다. “백성현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시장은 알 지도 못하는 일을 일방적으로 둔갑시켜 혹세무민하는 행위는 나쁜 정치”라며 “공무원이든 이장이든 탄원서를 부탁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단호히 선을 그었다.

백 시장의 억울함에는 명확한 이유와 근거가 있다. 이미 논산시는 관련 사안으로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진정을 계기로 감사실 차원의 자체 조사를 마친 상태다. 조사 결과, 공무원이 탄원서 작성이나 배부·취합에 관여한 정황은 단 하나도 확인되지 않았다.

논란이 된 ‘이장 공문함’ 역시 행정기관의 비밀 전달함이 아니라 농협, 태양광 업체, 일반 민간단체 등 누구나 자료를 전달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온 공유함에 불과하다. 이미 사실무근으로 정리되어 정부 기관에 제출까지 완료된 사안을 두고, 또다시 국감장에 끌고 나와 ‘행정 사유화’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을 씌운 것이다.

현상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시각도 동일하다. 이번 질의의 핵심은 ‘탄원서의 존재’가 아니라 ‘박 의원실이 행정조직 동원을 입증할 구체적 자료를 제시했는가’이다. 박 의원은 구체적인 문서나 지시·보고 체계, 문자·녹취 등 객관적인 물증을 일절 제시하지 못했다. 명확한 근거도 없이 타 지역 단체장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셈이다.

자연스럽게 시민들의 의구심은 한곳으로 쏠린다. 대전 대덕구 의원이 대체 ‘누구에게, 어떤 의도로, 무슨 자료를 전달받아’ 지역구도 아닌 논산시 사안을 국감장에 들고 나왔냐는 점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 또다시 반복되는 근거 없는 괴롭힘 뒤에는, 당당하게 정치하지 못하고 가면에 숨어 정치적 반사이익을 노리는 ‘비겁한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백성현 시장은 공자(孔子)의 ‘정명(正名)’을 언급하며 “정치를 당당히 하라. 그 가식에 구역질이 난다”고 일침을 가했다. 명분도, 근거도 없는 정치 공세는 시민들의 눈과 귀를 속일 수 없다. 국정감사는 개인적인 정치적 셈법이나 억측을 터뜨리는 자리가 아니며, 면책특권 뒤에 숨어 근거 없는 의혹을 확산시키는 행위야말로 바로잡아야 할 ‘나쁜 정치’다.

박정현 의원 측과 그 배후는 이제 시민 앞에 답해야 한다. 정말로 ‘행정조직 동원’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당당히 공개하라. 만약 검증되지 않은 제보에 의존해 한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장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면, 그에 응당한 책임을 지고 논산시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다. 백성현 시장의 말처럼, 지금 논산시민이 바라는 것은 정치적 공작이 아닌 ‘당당하고 바른 정치’다.


논산=장병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