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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형곤 의장이 통합특별시의회 출범 10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의회 제공) |
통합특별시의회는 지난 7월 1일 0시 5분 첫 본회의를 열면서 공식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서로 다른 체계로 운영되던 두 광역의회를 하나의 조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출범에 필요한 자치법규 330건을 처리했으며, 개원 사흘 만에 원 구성까지 마쳤다.
의회의 존재감이 본격적으로 드러난 분야는 통합시정에 대한 감시와 심사였다. 제2회 임시회에서 155건의 안건을 다룬 데 이어 9월 정례회에서는 결산과 추가경정예산안, 조직개편안 등을 심사 대상으로 올렸다.
재정 운용을 둘러싼 심사에서는 당초 계획을 그대로 통과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견제에 나섰다. 법정한도를 271억원 초과한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해 원안을 부결하고 수정안을 의결했으며, 정무부시장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도 구성했다.
산업 분야에서는 반도체를 통합특별시의 전략산업 가운데 하나로 제도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송형곤 의장이 대표발의자로 참여하고 재적 의원 91명 전원이 발의에 이름을 올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글로벌 반도체 전략투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지역 현안을 다루는 범위도 넓어졌다. 국립의과대학 설립 문제를 비롯해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국비 확보 등을 주요 의제로 다뤘으며, 반도체클러스터와 관련해서는 용수와 전력 등 기반시설 문제를 살폈다. 군 공항 이전, 기본사회 전담체계, 댐 유역 상생발전, 청년정책 등 통합 이후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의회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특별법을 손질하기 위한 작업에서는 12개 위원회가 분야별 검토에 들어가 총 82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재정과 산업을 비롯해 교통, 농수산, 환경, 복지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통합특별시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보완점을 찾은 것이다.
주요 요구사항에는 20조원 규모 재정지원의 실질적인 보장과 반도체클러스터 우선 지정, 광역버스 운영 특례 등이 포함됐다.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의회는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관련 요구사항이 특별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통합특별시의회는 다른 지역 의회와의 연대에도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등과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와 대정부 건의 등을 통해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출범 100일 이후에는 의회의 감시 기능이 실제 행정 전반에서 얼마나 작동하는지가 주요 과제로 떠오른다. 통합특별시의회는 첫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도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있어 통합시정의 사업 추진 과정과 재정 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송형곤 의장은 출범 이후 100일을 두 광역의회의 운영체계를 하나로 정비하고 통합특별시의 의정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는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 현안과 시민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의회로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남광주=이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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