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사직야구장 재건축 재검토에 이중잣대 비판

생곡소각장과 다른 행정 원칙 문제 제기
체육 토론회 답변·의견수렴 방식 지적
북항 돔과 분리해 기존 일정 이행 촉구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의원들.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 사직야구장 재건축을 둘러싼 논란이 부산시의 행정 원칙 문제로 번지고 있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부산시가 생곡소각장에는 기존 결정의 유지를 강조하면서 사직야구장에는 재검토 방침을 적용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사업 정상화를 요구했다.

위원회는 8일 성명을 통해 민선9기 부산시가 주요 현안에 서로 다른 판단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시민 의견을 듣는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의 결정을 늦추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가 문제 삼은 것은 생곡소각장과 사직야구장에 대한 부산시의 접근 방식이다. 생곡소각장에는 그동안 밟아온 절차와 행정 신뢰를 근거로 기존 방침을 유지하면서, 사직야구장 재건축은 시민 의견을 다시 확인하겠다며 추진 방향을 살피고 있다는 것이다.

사직야구장 재건축은 부산시가 착공과 개장 목표를 제시했던 사업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기존 일정에 변화를 주려면 그 이유와 사업상 문제점, 앞으로의 결정 시점을 시민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열린 체육 분야 시민대토론회 역시 비판 대상에 올랐다. 위원회에 따르면 당시 소상공인 대표가 사직야구장 공사 일정과 안전 문제, 인근 상권에 미칠 영향 등을 질문했으나 시장의 답변은 북항 돔 아레나 구상에 상당 부분 집중됐다.

위원회는 현장에서 사직야구장 관련 설명이 부족하다는 항의가 나왔고, 다른 참석자들이 질문할 시간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민과의 대화가 실제 질문에 답하기보다 새로운 정책 방향을 알리는 데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에 위원회는 사직야구장 재건축을 기존 방침에 따라 진행하고, 북항 돔 아레나는 독립된 현안으로 다뤄야 한다고 요구했다. 돔 시설의 필요성과 사업비 마련 방안, 건립 장소, 향후 운영 방식 등은 별도로 따져볼 수 있다는 것이다.

송우현 행정문화위원장은 지방행정이 시민에게 제시한 약속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시장 교체를 이유로 오랫동안 준비한 사업의 방향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또 타운홀 미팅과 시민대토론회가 정책 홍보에 치우치거나 결정을 미루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 의견을 듣는 일과 행정기관이 책임 있게 결론을 내리는 일은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산=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