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몸집 키우는 정부·지자체… 소비 쏠림에 실효성 물음표

2030년 발행액 31조원… 국비 지원도 확대
대전 결제액 신도심 집중… 소비 쏠림 뚜렷

(사진= 연합뉴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을 확대하고 있지만 소비가 일부 상권에 집중되면서 정책 실효성을 보다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되는 만큼 발행 규모뿐 아니라 지역 내 소비가 어디로 흘러가는지까지 정책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7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31조 200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비도 올해 1조 1500억 원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기준 1조 4500억 원으로 3000억 원 늘어난다.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부담하는 지방비까지 고려하면 지역화폐 확대에 따른 재정 투입 규모는 더욱 커진다.

지역화폐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을 제외한 관내 자영업자·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하도록 해 소비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 역시 지역경제 선순환과 소상공인 지원을 주요 정책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실제 소비 흐름을 보면 단순한 발행 확대만으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지역화폐가 지역 안에서 사용되더라도 이미 소비 기반이 탄탄한 상권에 집중될 경우 지역 곳곳으로 소비를 확산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전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확인됐다. 대전연구원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지역화폐 결제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전 61개 동 가운데 결제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서구와 유성구로 신도심에 집중됐다. 대전 거주자의 전체 결제액 5561억 원 중 서구가 2013억 원(35.56%)으로 가장 많았고, 유성구가 1873억 원(33.09%)으로 뒤를 이었다. 두 지역의 결제액은 전체의 68.65%에 달한다.

업종별 쏠림 현상도 뚜렷했다.

업종별 결제액을 보면 한식 일반음식점이 128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 교과학원이 446억 원, 주유소가 343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지역화폐가 역외 소비를 막고 소상공인 매출을 뒷받침하는 효과와 별개로 재정 투입에 따른 혜택이 특정 지역과 상권에 편중되지 않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발행량이 늘어날수록 할인 비용 등에 투입되는 국비와 지방비도 커지는 만큼 양적 확대에 맞춰 정책 효과를 세밀하게 측정할 장치가 필요하다.

정부도 이번 기본계획에서 '지역별 상품권 소비 공백'을 진단하고 이용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지역별 소비 여건을 분석해 지역화폐 이용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지역화폐가 많이 발행되고 사용됐다는 것만으로 정책 성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지역·상권별 소비 흐름을 분석해 특정 지역으로 과도하게 집중되는지를 살피고, 원도심이나 전통시장 등 소비가 부족한 상권에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