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정비사업 갈등의 불씨 '돈' 기준 필요하다

수천 가구가 참여하는 정비사업. 참 어려운 일이다.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이다 보니 갈등은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쉽게 내가 하나의 가게를 운영하는데 수천 명의 동업자가 함께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했던가. 정비사업은 사공이 수천 명이나 되다 보니 산을 뚫고 하늘까지 올라갈 정도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항시 어렵다.

처음 사업이 태동할 때는 재산 증식의 기쁨, 새 터전에 대한 기대감이 지배한다. 그러다 추진위원회가 설립되고 누군가 키를 잡으면 갈등이 발생한다. 이권이 보이기 때문이다. 그 키를 잡은 자는 봉사하기 위해 자리에 앉았다 등 다양한 명분을 내세우는데 사실 다 돈이다. 오랫동안 해당 업계를 취재하면서 느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 자리에 앉으면 막대한 예산을 핸들링할 수 있게 되고, PM(Project Management), 정비관리업체의 귀띔에 돈의 흐름이 보인다. 또 그들은 막대한 예산의 구멍을 찾아 개인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구조를 알린다. 그리고 취한다. 이 사례가 조합방식의 대표적 부작용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정직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추진위원회, PM, 정비업체도 있지만 보기 드물다.

일반인이 이 업계를 잘 알겠는가. 절차도 어렵고, 예산이 맞는지, 기수행비가 적절하게 사용됐는지도 잘 모르는 게 일반적이다. 주민들은 그저 내 재산 증식의 꿈을 이루고 싶을 뿐이기에 그들이 우리의 자산을 잘 활용해주길 바란다. 하지만 보기 좋게 뒤통수 치는 사례가 참으로 많다.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와 PM 용역비에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정 표준단가는 없다. 그렇기에 갈등이 쉽게 발생한다. 각 사업장의 환경, 리스크 등을 고려하기에 PM, 정비업체 용역비가 모두 다르다고 판단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의 기준은 필요하다. 기준이 마련돼야 사업의 혼돈을 줄일 수 있다.

또 믿을만한 정비업체 및 PM도 중요하다. 일부 업체가 절차를 잘 모르는 주민들을 선동해 사업을 망쳐놓는 경우를 자주 봤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는 대전시가 사업 초기에 전반적으로 가이드 해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대전에서 발생하는 사업장의 PM, 정비업 평균 비용을 알리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불필요한 혼돈을 줄여 사업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 물론 상당한 노력이 발생하겠지만, 지역 내 주거환경이 노후된 곳이 많기에 정비는 꾸준히 진행될 것이 아닌가. 이 또한 행정 서비스다.

결국 이 글의 요지는 기준의 필요성과 지자체의 노력이다. 아직까진 정비사업이 특정 아파트 단지, 동네만을 위한 일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대전의 전반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선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김성현 경제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