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권 전 태안군의장, 허베이유류유출 관련 삼성지역발전기금 법원 판결 존중

"반환기금은 1800억 원, 공공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김진권 전 태안군의회 의장이 삼성지역발전기금 반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반환되는 기금을 태안군민이 참여하는 공공관리 체계로 전환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사진=김준환 기자)

김진권 전 태안군의회 의장이 삼성지역발전기금 반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반환되는 기금을 태안군민이 참여하는 공공관리 체계로 전환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김 전 의장은 6일 오전 11시 태안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지역발전기금 태안 공공관리전환 추진단을 대표해 '삼성지역발전기금 태안 공공관리 전환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중앙지법 제31민사부는 지난 10월 1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약 1800억 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서 운영비 지출이 과도했던 문제를 지적하며 허베이조합의 관리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를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성명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특정 단체나 개인에 대한 비난보다 반환기금의 보전과 새로운 관리제도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금 관리를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태안군, 태안군의회, 충남도, 해양수산부, 피해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공공기금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 위원회는 반환 원금과 이자 관리, 공익사업 우선순위, 주민 참여, 외부 감사와 정보공개 기준 등을 협의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김 전 의장은 2012년 의장 재임 당시 삼성중공업의 책임 있는 기금 출연을 촉구하며 태안에서 서울까지 도보행진과 삼보일배를 진행했으며, "그때는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책무였다면, 이제는 그 기금을 주민에게 돌려놓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책임을 완수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또 "공식 협의가 무산되거나 논의가 지연될 경우 태안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까지 약 160㎞ 공익 도보행진을 검토하겠다"며 "이는 관계기관을 압박하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 국민에게 공공관리 제도의 필요성을 알리는 호소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김진권 전 의장은 끝으로 "기금 관리권이나 직책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태안군민이 참여하는 공공관리 제도가 마련되면 모든 역할을 내려놓고 평범한 군민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태안=김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