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성남 복지예산 42억원, 시민 삶의 변화로 증명할까?

지역사회 서비스 29억원·재가노인 돌봄 13억원 투입
수혜자 수 넘어 이용 지속률·생활 변화 등 성과 검증 필요

성남시청 전경 (사진=성남시 제공)

성남시가 복지서비스와 노인 돌봄을 위해 올해 수십억원의 공공재원을 투입하고 있다. 바우처 사업에는 29억원,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는 연간 13억원이 들어간다.

특히 사업의 규모보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돈이 시민의 일상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는지다.

시는 10월 14일까지 아동·장애인·노인·가족 등을 대상으로 10개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의 참여자 929명을 모집한다.

지원 방식은 현금 지급과는 다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년 동안 월 3만~18만원 수준의 바우처를 이용해 서비스를 받으며, 아동의 심리·정서 지원부터 장애인 운동과 보조기기, 의사소통 지원, 노인 인지·정서관리, 시각장애인 안마, 가족 심리지원 등이 대상이다.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이용자의 선택권이다. 서비스 대상자는 11월 2일부터 87개 제공기관 가운데 원하는 곳을 골라 이용할 수 있다.

같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이용자가 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한 만큼 서비스 제공기관 간 경쟁과 품질 차이가 실제 이용 만족도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해졌다.

예산 집행 이후를 어떻게 관리할지도 과제로 남는다. 929명이 서비스를 신청했다고 해도 실제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이용을 시작한 뒤 중도에 그만둔 사람은 몇 명인지, 서비스 종류별 이용 편차가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더구나 심리·정서와 운동 관련 사업은 단순 이용 건수만으로 효과를 설명하기 어렵다. 서비스 이용 전후의 상태 변화나 지속 이용 여부, 가족의 부담 감소 등 결과 지표가 함께 관리돼야 투입된 29억원의 정책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노인복지에서도 지원의 방향이 '돌봄 제공'에서 '사고 예방'으로 넓어지고 있다.

시는 6일 65세 이상 어르신 100명을 대상으로 보행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횡단보도 통행과 차량 접근 때 주의해야 할 상황, 차량 사각지대 등 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례와 영상으로 설명했다.

재가노인지원 서비스는 보다 지속적인 생활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성남시가 위탁한 5개 센터를 포함해 20개 시설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458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시가 5개 센터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연간 13억원이다.

이 사업은 경제적·신체적 어려움 등으로 혼자 생활하기 힘든 노인을 발굴해 일상생활과 정서 지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결하는 사업이며, 여기에 보행 안전교육까지 더해지면서 고령층 복지가 단순한 돌봄을 넘어 사고 위험을 낮추는 생활관리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하지만 복지사업의 외형이 커질수록 성과를 확인하는 방식도 정교해져야 한다.

재가 노인지원 서비스 역시 458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숫자만으로는 13억 원의 보조금이 충분한 성과를 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서비스 이용 뒤 독거노인의 생활 안정성이 높아졌는지, 위기 상황이 줄었는지, 다른 복지서비스와의 연계가 실제로 작동했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남시 복지정책에서 중요한 숫자는 사업비와 대상자 수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29억 원의 지역사회 서비스와 13억 원의 재가 노인지원사업이 시민에게 돌아간 뒤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필요하다.

이번 사업은 신청자 수와 제공 횟수 같은 집행 실적에 더해 실제 이용률과 지속률, 중도 이탈, 이용 전후 변화 등을 공개해야 예산의 효과를 시민이 판단할 수 있다. 성남=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