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정책] 경기도 철도 40개 사업, 실제 국가계획에 몇 개 담길까?

GTX·광역철도·KTX 연장사업 성격 제각각…‘40개 요구’ 보다 실제 반영 개수가 관건

2일, 추미애 경기도 지사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만나 GTX D·E·F·G·H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포함 요청(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40개 철도사업을 건의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추미애 지사는 2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GTX D·E·F·G·H를 비롯해 경기남부광역철도 등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사업을 최대한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KTX 파주 연장, SRT 의정부 연장 등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경기지역 공약과 도민 청원으로 성립된 사업도 건의 목록에 들어갔다.

하지만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은 경기도가 제출한 사업 목록을 그대로 반영하는 절차가 아니다. 국가 차원의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는 만큼 사업별 수요와 경제성, 총사업비, 기존 노선과의 연계성 등을 따져야 한다.

■ 40개 모두 반영 '선별' 가능성

가장 먼저 따져볼 부분은 40개 사업의 성격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이다.

GTX D·E·F·G·H와 같은 광역급행철도 사업, 경기 남부 광역철도와 같은 수도권 광역철도, KTX·SRT 연장사업은 사업 목적과 수요, 재원 구조가 각각 다르다.

특히 기존 철도망과 연결되는 연장사업은 신규 노선을 처음부터 건설하는 사업과 비교해 사업 방식과 비용 구조가 다를 수 있다. 반면 새로운 노선을 구축하는 사업은 막대한 건설비와 장기간의 사업기간이 필요하다.

결국 40개 사업을 하나의 묶음으로 평가하기보다 사업군별로 우선순위를 나눠야 한다.

■ '100조원' 확대 반영률 결정은

경기도가 제5차 국가 철도망 신규사업 규모를 100조원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전체 투자 규모가 커지면 경기도가 제출한 사업 가운데 국가계획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질 수 있다.

그러나 100조원이 확보된다고 해서 40개 사업이 모두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 철도사업은 전국 단위의 투자 경쟁을 거쳐야 한다. 경기도가 제시한 40개 사업 외에도 다른 광역지자체와 지역에서 수많은 철도사업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실제로 중요한 것은 '100조원'이라는 총액보다 그 가운데 신규사업에 배분되는 규모와 사업별 우선순위다.

■ 가능성 높은 사업은

40개 사업 가운데 상대적으로 국가계획 반영 가능성을 높이려면 객관적인 수치가 필요하다.

첫 번째 기준은 이용 수요다. 예상 승객이 얼마나 되는지, 기존 철도의 혼잡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두 번째는 사업비다. 같은 이용 수요라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많은 이용자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이 국가 투자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세 번째는 기존 철도망과의 연계성이다. 단독 노선보다 기존 광역철도·고속철도와 환승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사업은 수도권 전체 교통망 측면에서 효과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네 번째는 신도시 교통수요다.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주택 공급지역의 입주 시점과 철도 개통 시점이 얼마나 맞물리는지도 주요 변수다.

■ '40개 요구'에서 '몇 개 확보' 할까

경기도가 신도시 교통대책과 함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을 요구한 것도 철도사업의 추진 속도와 관련된다.

특히 입주가 시작된 뒤 교통시설을 확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택 공급 단계부터 광역교통망을 함께 계획해야 한다는 경기도의 요구에는 정책적 명분이 있다.

하지만 제도 개선 역시 모든 사업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비용과 효과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경기도가 받아내야 할 숫자는 단순히 '40개'가 아니다. 40개 중 몇 개가 국가계획에 반영되는지, 반영 사업의 총 사업비는 얼마인지, 그 가운데 실제 착공까지 갈 사업은 몇 개인지를 단계별로 따져봐야 한다.

특히 100조원 이상으로 신규사업 규모가 확대되더라도 경기도 사업이 어느 정도의 국가 투자 우선순위를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경기도 역시 40개 사업을 일괄적으로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별 예상 수요와 비용, 경제성, 신도시 입주 효과, 기존 철도망과의 연계효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국가 철도망의 기본 방향을 결정한다.

따라서 이번 철도망 논의는 '경기도가 40개를 요구했다'는 데서 끝날 것이 아니라 40개 가운데 몇 개가 살아남고, 그중 몇 개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 경기=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