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노사 갈등 돌파구 찾나…학장협의회 중재안 제시

재원 확보·지출 우선순위 재정비 등 구체적 해법 제시 촉구
노조엔 앰프 시위 중단 요청

충남대 상용직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노동조합이 지난 6월 대학본부 앞에 천막을 설치한 모습 (사진=박수영기자)

충남대·공주대 통합 재논의를 앞두고 충남대 상용직 처우 문제를 둘러싼 대학 측과 노동조합의 갈등이 5개월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충남대 단과대학장협의회가 중재에 나서 대치 국면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충남대 15개 단과대학 학장으로 구성된 단과대학장협의회는 상용직(교육전문행정원) 처우 개선을 위한 중재안을 마련해 대학본부와 노동조합에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협의회는 노조와 대학본부 양측의 의견을 듣고 관련 자료와 대학회계 결산 등을 검토한 결과, 상용직의 기본급이 대학본부의 인상안을 적용하더라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학회계직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협의회는 이를 상용직이 감수해야 할 문제가 아닌 대학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규정했다.

한밭대와 공주대가 상용직 전원을 대학회계직으로 전환한 사례도 언급하며 충남대 역시 실질적인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재원이다.

상용직 임금은 국가 지원이 아닌 대학 자체 수입으로 충당되는 구조로, 대학본부는 추가 재원 없이 기본급을 인상할 경우 교연비(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비)와 학생 장학금, 실험실습비 등을 줄여 충당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협의회는 학생 장학금과 실험실습비 감축은 물론 교원 급여의 일부인 교연비 축소와 등록금 인상 역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추가 재원을 확보하고 기존 예산의 지출 우선순위를 재정비하는 것이 해법이라는 게 협의회의 진단이다.

이에 협의회는 대학본부에 상용직 기본급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임금 개선 목표와 단계별 일정,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대학 통합의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직원 채용과 운영에 관한 원칙 마련도 주문했다. 회계직과 상용직의 자연감소에 맞춰 공무원 채용을 늘리되, 기존 재직자의 고용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회계직과 상용직 감축으로 확보한 재원은 모두 직원 처우 개선에 활용하고, 이로 인해 늘어나는 업무를 공무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노동조합 측에는 본부 건물에서 앰프를 통해 노동가를 반복 송출하는 행위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본부가 대학의 주요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공간인 만큼, 중재의 자리가 마련된 상황에서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다.

협의회는 대학본부와 노조 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이행점검회의를 구성해 합의사항이 지켜지는지 살피겠다는 계획이다. 합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대학 구성원들에게 이를 알리고 협조를 구하는 한편, 교수 사회가 부담을 나눠야 하는 상황에서는 교수들을 설득하는 역할도 맡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본부, 노동조합과 함께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행점검회의를 만들어 합의가 지켜지도록 하겠다"며 "교수, 학생, 직원은 모두 충남대학교라는 공동체의 구성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성원 누구도 불행하지 않은 충남대학교를 만드는 일에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수영 기자

충남대 대학본부 출입구에 상용직 처우 개선과 임금 격차 해소를 촉구하는 홍보물이 부착돼 있다.(사진=박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