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권익센터, 이동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아파도 쉬지 못하고, 이동하면서도 쉴 곳 없는 노동환경 개선해야"

대전시노동권익센터는 10월 1일 대전시노동권익센터 교육실에서 '2026 대전광역시 플랫폼·이동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보고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대전시노동권익센터 제공

대전시노동권익센터(센터장 박지현)는 10월 1일 대전시노동권익센터 교육실에서 ‘2026 대전광역시 플랫폼·이동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보고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조사는 대전지역 이동노동자의 노동과정과 노동환경, 안전·건강, 소득과 휴게환경 등을 파악하고 대전시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설문조사에는 총 500명이 참여했고, 배달대행·대리운전·셔틀버스·방문가전서비스·검침·방문돌봄·교육·문화예술 등 14개 직군에 대한 심층면접도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이동노동자들은 일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휴식과 생리활동조차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0.1%는 업무 중 화장실 이용 등 생리 활동의 제약을 경험했고, 69.5%는 부상이나 신체질환이 발생해도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일을 계속한다고 답했다. 질병이나 사고에도 일을 쉬기 어려운 이유로는 소득 단절과 일감 배정 불이익, 대체인력 부족 등이 제시됐다.

이동노동자의 경제적 부담도 주요 문제로 나타났다. 조사에서는 대전지역 이동노동자의 상당수가 자동차와 이륜차를 주요 이동수단으로 이용하고 있고, 유류비와 차량 유지비 등 필수 이동경비가 소득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이에 대한 대전형 필수경비 지원사업 도입을 정책과제로 제안했다.

이동노동자 쉼터 역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쉼터를 휴식공간으로 이용한다는 응답은 11.5%에 그쳤고, 쉼터 이용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이동 동선과 맞지 않아서'(38.7%)였다. 보고서는 현재 쉼터 중심의 지원체계를 대전 전역의 거점형·간이형 쉼터 네트워크로 확대하고, 상담·교육·정책지원 기능을 갖춘 종합지원센터로 기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여성 이동노동자의 쉼터 이용환경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 응답자의 47.2%는 쉼터 이용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여성 전용 휴게공간 부족'을 꼽았고, 23.4%는 안전 및 보안 문제를 지적했다.

대전시의 이동노동자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체감도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3.0%가 '지원정책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가장 선호하는 정책은 유류비 등 이동수단 보조금(21.5%), 쉼터 거점 확대(16.5%), 노동인권·안전교육(13.4%), 산재보험료 지원(12.5%), 유급병가수당(10.7%) 순으로 나타났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찬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국장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광원 전국대리운전노조 대전지부장, 박우진 배달플랫폼노조 대전지회 (준)위원장, 조현민 한남대 경영학과 교수(공인노무사), 신용범 대전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장, 정주미 대전시 노동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이동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실태조사 보고서는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필수 이동경비 지원 ▲산재보험료 등 사회안전망 확대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 지원 ▲기후위기 대응 및 찾아가는 쉼터 운영 ▲이동노동자 쉼터 확충 ▲쉼터의 종합지원센터 기능 강화 등을 제안했다.

박지현 대전시노동권익센터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대전의 이동노동자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겪고 있는 현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동노동자가 어디에서 일하든 안전하게 일하고 쉴 수 있도록 쉼터를 확대하고, 노동상담과 안전·건강 지원까지 연결되는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 대전시 이동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이후 5년 만에 진행된 후속 종합조사로, 기존 운송·배달 중심의 이동노동 범위를 방문돌봄, 가전서비스, 검침, 교육·문화예술 등 다양한 방문·이동 직군으로 확대해 조사했다.


한성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