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명숙, 부산지하철 안전인력 확충·무임손실 국비 지원 촉구

하루 평균 이용객 약 87만 명
수면장애 59.2%·만성피로 57.6%
적정인력 산정·정부 재정분담 요구

남명숙 부산시의원이 지난 2일 열린 '부산지하철 안전인력 확보 및 공공성 강화 전략' 최종보고 토론회에서 도시철도 안전인력 확충과 공공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도시철도 현장의 인력 부족이 노동자 건강뿐 아니라 시민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인·장애인 등의 무임승차에 따른 비용을 지방 운영기관에만 부담시키지 말고 정부가 재정을 분담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남명숙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0월 2일 열린 '부산지하철 안전인력 확보 및 공공성 강화 전략' 최종보고 토론회에서 안전 분야 인력 확충과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검토된 연구는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이 의뢰하고 지역노동사회연구소가 수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도시철도는 2025년 기준 하루 평균 약 87만 명, 연간 약 3억2000만 명이 이용한다.

연구에서는 도시철도가 교통 혼잡과 이동시간, 차량 운행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교통사고와 대기오염 감소 등 사회경제적 편익도 제공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장 인력과 노동자 건강의 연관성도 다뤄졌다. 설문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수면장애를 겪는다는 응답은 59.2%, 만성피로·무기력증은 57.6%, 근골격계 통증은 24.9%로 집계됐다. 인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노동자일수록 건강 문제를 호소한 비율도 높았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남 의원은 안전업무 매뉴얼과 현장 여건을 토대로 필요한 인력 규모를 다시 산정하고 부족한 인력을 단계적으로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자 건강과 산업재해 예방책 마련도 부산시에 주문했다.

무임승차에 따른 재정 부담도 쟁점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노인 등의 도시철도 무임 이용이 법률에 근거한 공공서비스인 만큼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와 지원 기준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남 의원은 무임승차 비용이 지방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누적되면 안전 분야 투자와 인력 확보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운영기관이 재정 분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법과 제도에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정부 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협의에 부산시가 나설 것을 요청했다.

부산=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