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지적재조사 국비 101억 확보···전년 대비 13억 증가

흑산면 가거도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후'.(사진=전남광주특별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내년도 지적재조사사업에 투입할 국비 101억원을 확보했다. 올해보다 13억원 늘어난 규모로, 토지 경계가 실제 이용 현황과 맞지 않는 지적불부합지 정비가 한층 안정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지적재조사는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이 다른 지역을 조사·측량해 토지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국가사업이다. 토지 소유자 간 경계 갈등을 예방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정확한 토지정보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에 확보한 국비는 2026년 88억원에서 13억원 증가했다. 통합특별시는 늘어난 재원을 바탕으로 사업 대상지의 경계 협의와 현장 민원 대응 등 실제 사업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통합특별시가 지적재조사사업에 투입한 국비는 2012년 사업 시작 이후 현재까지 모두 1014억원에 이른다. 그동안 1020개 사업지구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하고 토지 경계의 정확도를 높이는 작업을 이어왔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토지 소유자와의 경계 협의가 중요한 절차로 꼽힌다. 통합특별시는 확보된 국비가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민원 대응을 비롯한 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조직 개편에 따른 시군구 간 협업체계도 정비할 방침이다.

전남광주=이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