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시의원 “유치원·어린이집 급식비 격차, 부산이 메워야”

유치원 3660원·어린이집 유아 1160원
영아 필요경비·외국인 아동 지원 제안
인력난 해소와 보육교사 보호도 촉구

최은영 부산시의원.(사진=부산시의회 제공)

같은 연령의 아이가 이용하는 기관에 따라 급식비 지원액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고 보육 현장의 인력난과 교권 침해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은영 부산시의원은 부산시어린이집연합회의 현장 제안을 토대로 4대 보육정책 과제를 부산시 정책과 예산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제안 과제는 영유아 급식비 단가 현실화와 0~2세 영아 필요경비 지원, 외국인 아동의 차별 없는 교육비 지원, 보육 인력난 및 교권 보호 대책이다.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는 어린이집 영유아의 급식비 지원 격차를 꼽았다.

부산시어린이집연합회의 보육사업 정책 제안서에 따르면 2026년 3월 기준 부산지역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의 하루 급식 지원액은 약 3660원이다.

반면 같은 연령대의 어린이집 유아는 1160원, 어린이집 영아는 600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제시됐다.

어린이집 영아 지원액은 어린이집 유아 지원액의 절반 정도여서 영아기부터 발생할 수 있는 영양 격차를 줄이려면 지원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최 의원은 다른 시·도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분담이나 단계적인 단가 인상을 통해 격차 해소에 나선 사례도 제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어린이집 3~5세 유아 급식비를 유치원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2023~2024년 2690원, 2025년 3020원, 2026년 3150원으로 지원단가를 높였다.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은 2024년부터 단계적인 인상을 추진하고 7대 3의 재원 분담체계를 마련해 2026년 어린이집 3~5세 급식비를 3000원으로 올렸다.

서울시는 2022년 3월 어린이집 유아 무상급식을 도입했다. 기본 급식비 2500원에 서울시와 자치구가 절반씩 부담하는 추가 지원금 938원을 더해 1인당 3438원 이상의 급식비를 확보했다.

최 의원은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 구·군이 급식비 재원 분담 방안을 논의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보통합 역시 중앙부처의 업무 이관에 머물지 않고 현장에서 정책과 예산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년 6월 보육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넘어가 중앙 관리체계는 하나로 합쳐졌지만 부산에서는 교육청과 부산시가 역할과 재정을 나누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용 기관에 따른 지원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과 조례, 재정지원 체계를 함께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과제로는 0~2세 영아의 필요경비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제시했다.

현재 3~5세 유아에게 지원되는 특별활동비와 행사비 등에서 영아가 상대적으로 소외돼 부모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게 어린이집연합회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영아들도 어린이집에서 여러 보육 프로그램과 행사에 참여하는 만큼 연령을 이유로 지원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아 중심 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 방안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는 국적이나 이용 기관에 따라 기본적인 보육 혜택이 달라지지 않도록 지원체계를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외국인 아동이 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에 지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최 의원은 외국인 가정의 정착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서도 보육 단계부터 차별 없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과 보호체계 구축도 과제로 제시했다.

악성 민원과 인격모독으로부터 보육교사를 보호할 행정·법률 지원을 마련하고 낮은 처우로 인한 전공 기피와 숙련 교사의 이탈에도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 제안서에는 부산지역 어린이집 폐원율이 2020년 7.3%에서 2024년 8.9%로 높아졌다는 내용도 담겼다.

대책으로는 악성 민원에 대한 상시 행정·법률 지원과 전문인력 유입을 위한 부산형 인센티브,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예방 노력 강화 등이 제안됐다.

최 의원은 보육교사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도 가능하다며 교직원 보호와 처우 개선, 신규 인력 유입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급식비와 영아 필요경비, 외국인 아동 지원, 보육교직원 보호 문제를 개별 사업으로 다루지 말고 부산의 보육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가 현장의 요구를 단순히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부산=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