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허태정,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재정 축소 우려…제도개선 절실”

박수현 충남지사·허태정 대전시장, 당정협의회 참석해 지방 배분 비중 확대 촉구
“미래 투자 취지 공감하나, 지방의 자율적 재정운용권과 안정성 담보돼야”

29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및 지방교부세 개편 당정협의회' 참석자들이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충남도 제공)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및 지출 구조조정 추진에 따라 지방재정 축소 우려가 증폭되는 가운데, 박수현 충남지사와 허태정 대전시장이 미래대응기금 내 지방 배분 비중 확대와 지방의 자율적 재정운용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여당에 공식 건의했다.

박수현 충남지사와 허태정 대전시장은 29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및 지방교부세 개편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정부·여당을 향해 지방재정 안정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수현 지사는 초고령화와 인구 감소, 인공지능(AI)·첨단산업 전환 등 대격변기에 추가 세수를 미래성장동력에 집중투자하려는 미래대응기금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국가의 장기적 성장 기반을 다지는 미래대응기금의 본래 목적이 결실을 맺으려면 국정과제인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등 지방재정의 안정성이 반드시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도는 내국세 모수에서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이 제외됨에 따라 내년 지방교부세 총규모가 초과 세수 효과를 보지 못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기존 방식으로 교부세를 산정할 경우 전국 107조 6000억 원, 충남 8조 500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되나, 기금 신설 시 전국적으로 30조 5000억 원, 충남은 2조 600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충남은 하반기 세입 부족과 추가 세출 수요를 합쳐 1조 원을 웃도는 재정 공백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박 지사는 정부와 여당에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19.24% → 22%) ▲국세-지방세 비율 7 대 3 조정 등의 국정과제 이행을 촉구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대전시의 보통교부세 감소액이 약 5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며 지방재정 자율성 저해를 우려했다.

허 시장은 이날 교부세 감소분을 용도가 지정된 사업으로 대체할 경우 지방의 재정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고 보고, 자율재원 성격인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을 현행 3조 5000억 원에서 10조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이를 배분 방식에 적용할 경우 대전시 배분액은 현행 644억 원에서 1840억 원으로 1196억 원 늘어나게 된다.

이와 함께 ▲회계연도 중 초과세수의 미래대응기금 전입 제외 및 교부세 재원 보전 ▲지방 대상 기금 사업의 국비 100% 지원 원칙 확립 ▲세입 감소 시 상응하는 지원 기준의 법률 명시 등을 제안했다.

허 시장은 "미래투자와 재정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지방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재원이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며 "지역 여건에 맞게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진 행정안전위원장 등 당 지도부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박수현 충남지사, 허태정 대전시장, 조상호 세종시장을 비롯해 전국 12개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이들은 회의를 통해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과 지방재정 영향 등을 집중 논의했다.
정바름 기자·내포=심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