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정회고록)남기고 싶은 이야기(37회) 신행정수도 건설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까지

김 용 교
前 충남도정책기획관
前 아산시 부 시 장

신행정수도건설은 박정희 대통령의 백지계획에 이어 노무현 대통령의 수도권집중 억제를 위해 결단을 내린 국가대사였다.
사진=김용교 제공

김 용 교
前 충남도정책기획관
前 아산시 부 시 장

(1)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 제정과 이전후보지 결정

근대화, 산업화로 인한 급속 고도성장은 수도권에 인구를 집중시켜 인구 과밀 속에 비만이 되어 주택문제, 교통문제, 환경문제, 교육문제 등이 갈수록 심각해졌다.

비수도권은 공동화(空洞化)로 인한 영양실조로 사람이 없어 계속 비어가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 현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역대 정부는 수도권 과밀과 집중해소를 위해 지방에 행정도시 건설을 추진해오고 있었다.

먼저 1971년, 서울시 인구 590만명 일 때, 당시 김대중 대통령 후보는 "서울 인구가 더는 늘어 나면 안되겠다"며 행정수도 이전을 선거 공약으로 발표하였으나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하여 추진하지 못하였다.

그 후 1977년 당시 서울 인구가 750만 명일 때, 박정희 대통령은 임시 행정수도 이전계획을 발표하였다. 공주 장기지역일원으로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였다. 백지상태에서 계획을 수립한다는 뜻으로 백지계획을 수립 발표하였으나, 박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서거로 백지계획은 사장되고 말았다.

1982년도에 전두환 대통령은 수도권 인구분산과 대전을 행정중심도시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대전청사 건립을 추진하였다. 관세청,조달청, 병무청, 산림청, 특허청, 통계청, 문화재청, 기상청 등 차관급 외청이 입주하며 행정 업무를 수행 중에 있다. 그러나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인구는 갈수록 줄지 않았고 증가 추세는 멈추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충청권 민심이 들끓고 크게 분노하였다. 시진=김용교 제공

<참고1> 선진 외국과 우리나라의 수도권 인구 집중도(2003년)



우리나라 47.6%

일본 32.6%

프랑스 18.7%

대만 14.5%

영국 12.2%



2003년 기준 선진 외국과 우리나라의 수도권 인구 집중도를 비교해보면 수도권의 면적은 전 국토의 11.8%에 불과하나 인구는 47.6%가 거주하고 있다.

한편 2004.8.11. 추진위원회는 연기 공주지역(충남 연기군 남면, 금남면, 동면, 공주시 장기면 일원 2,160만평)을 신행정수도 입지로 확정하였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후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로 명칭이 바뀌었고 현재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운영중에있다



(2)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 위헌 판결이 나다

그러던 중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명박 서울시장과 교분이 있는 최상철 교수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를 받아들여 2004. 10. 21.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판결로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은 효력을 상실하고 무효가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수도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동의, 국민투표 과반 이상 득표 등 헌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국회가 법률로서 이를 결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 헌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3) 후속 대책으로 「3대접근 방안」과 「해법의 3대 원칙」을 제시하다

심대평 지사의 고민은 깊어만 갔다. 충남 공주 장기지역 임시 행정수도 이전계획(백지계획)이 무산된 후 26년 만에 다시 기회를 안겨준 충남 연기 공주지역 신행정수도의 희망이 또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충남도청 이전문제도 더 이상 미룰 입장이 아닌데다 도청 이전 후보지 결정은 신행정수도가 충남지역에 입지함에 따라 더 이상 독립변수가 아니었고 충남의 균형 발전문제와 연계하여 검토할 수 밖에 없는 형국이었다.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 것인지? 무엇보다도 대출을 받아 대체 농지나 대체 재산을 매입하여 빚더미에 오른 연기 ·공주 편입지역 주민들의 피해대책 마련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대단히 시급한 문제였다.

너무나 엄청난 일이어서 심 지사는 밤잠을 못 이루며 신행정수도 위헌판결의 후폭풍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에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었다.

심 지사는 염홍철 대전시장, 이원종 충북지사와 협의하여 위헌판결이 있은 후 일주일 만인 2004.10.28. 3개 시도지사가 함께 청와대를 방문, 노무현 대통령을 특별 면담하였다. 충청권 지역 주민들의 분노와 격앙된 민심 등 지역 동향을 보고하면서 정부 차원의 시급한 후속대책 마련을 요청하였다.

청와대를 다녀온 심 지사는 11월 초, 나를 집무실로 불러 신행정수도 건설 무산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행정도시 건설에 대한 3대 접근방안과 해법의 3대 원칙을 메모한 수첩을 꺼내 보면서 구술하였고 나는 이를 받아 옮겼다.



<3대 접근방안>

① 법치국가에서 한나라의 헌법에 대한 최고 해석기관이자 의결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에 대한 권능과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②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근거하여 2004. 8. 11 정부에서 공식 발표한 연기 ·공주지역 예정지 2,160만평(당시)에 대하여 정부에서 우선 매입해 줘야 한다.

③ '밀어붙이기식'이라는 논란이 있으므로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 대안은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에 ‘특위’를 구성하여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야 합의로 마련되어야 한다



<해법의 3대 원칙>

① 국민신뢰와 국가대외 신인도를 크게 떨어뜨렸으므로 국가 신인도를 회복시키는 것이 국민들의 지속적인 생존권과 관련하여 매우 중대 사안임을 인식하고, 신인도 회복의 원칙을 지키자.

② 정신적·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연기 ·공주의 편입예정지역 및 주변 지역에 대한 피해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대처해 나가자.

③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대안은 그 형태가 어떠하였던 간에 실행력이 담보될 수 있도록 별도의 후속 대안 특별법을 여 야 합의로 국회에서 제정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신행정수도를 다시 살리기 위해 종파별 종교 지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
원불교에서는 전국 500여 교당에서 100일 기도를 올리기도 하였다. 사진=김용교 제공

이를 다시 요약한다면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1] 연기·공주지역 예정지 2160만평은 특별법에 근거해서 정부에서 공식발표한 것이니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우선 매입해줘야 한다는 점이고,

[2] 신행정수도 무산에 따른 후속대안은 헌법재판소의 판시 내용을 존중하되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마련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즉, 의무적 매입과 문제 해결 권능을 가진 국회에 공을 넘긴 것이었다. 구술을 받아쓰면서 심 지사의 상황판단능력과 문제해결능력에 탄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4)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 제정에 막전 막후 역할을 하다

이에 앞서 심대평 지사는 2004.11.10. 일요일에 청와대로 김우식 비서실장을 방문하여 정부 차원의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진지한 논의와 기본방침 발표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그런데 일요일 그날, 심 지사는 김우식 실장면담만 잡혀있는 것이 아니었다.

심 지사는 나를 부르시더니 청와대에 들른 후 곧이어 김학준 동아일보 사장, 방우영 조선일보 사장,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을 일요일 연쇄적으로 각각 만나기로 하였다며 자료준비를 지시하였다.

자료는 3대 접근방안과 해법의 3대 원칙을 중심으로 지역 민심 동향, 피해 상황 등을 정리하여, 여러 벌을 준비해 드렸다.

우리나라 메이저 신문인 조·중 ·동 CEO를 일요일 당일에 모두 만날 수 있도록 섭외가 이루어진데 대해 나는 놀랐다. 우연히 성사가 될 수도 있는 일이긴 하지만 심 지사의 평소 인간관계, 교류폭이 어떠했는지 짐작이 가는 대목이었다.

심 지사는 왜 조 ·중 ·동 CEO를 만나려 하였을까?

당시 신행정수도 건설을 둘러싸고 우리나라에 두 가지 큰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이명박 서울시장~한나라당 수도권 국회위원~보수성향의 조·중·동 메이저 신문들은 신행정수도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언론의 논조도 부정적으로 보도를 해오고 있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보수성향의 인사들이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고, 진보성향의 재판관은 김영일, 전효숙 두 명으로 소수의견을 내기도 하였다.

심 지사는 대통령~여야 정당대표~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충청권 입장을 설명하고 건의를 드렸으니, 이제는 여론전으로 뛰어들어 신행정수도 이전 추진에 부정적인 보수언론의 논조를 돌려놓아야겠다고 작정하셨던 것 같다.

개별면담 효과는 컸고 반응은 곧바로 돌아왔다. 월요일 오후 조선일보 편집국장으로부터 심 지사께 연락이 왔다. 수요일 오전에 사회부장을 내려 보낼테니 집무실 보다는 다소 한갓진 도지사 공관 등에서 시간 구애 없이 인터뷰를 하자는 것이었다.

나는 직원들과 밤을 꼬박 새우며 각종 통계, 각종 논리, 세계 각국 수도와의 비교, 지역주민 피해 상황, 문제해결 방안 등을 총정리 개념으로 다시 한번 챙겨서 공관으로 올라갔다. 조선일보 사회부장의 인터뷰는 4~5시간 동안 이어진 것 같다.

인터뷰를 마치고 상경한 조선일보 사회부장은 곧바로 기사 작성에 들어가면서 밤을 지새웠던 것으로 짐작된다. 왜냐하면 이튿날 목요일자 신문 4면과 5면 2개면 전부를 할애하며 "신행정수도 건설 위헌판결에 따른 후속 대안은 왜 만들어야 하고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관해서 인터뷰를 바탕으로 크게 보도하였기 때문이다.



김 용 교(前 충남도정책기획관/前 아산시 부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