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군구 46%, 학생 줄어도 학교는 늘었다

228곳 10년간 교육자원 변화 분석
89.47%서 학령인구 감소 확인
신도시·산업개발 등 지역 요인 영향

왼쪽부터 학령인구와 학교 수 변화의 공간적 관계를 분석한 국립부경대 장신위안(Xinyuan Zhang) 박사과정생, 중국 윈청직업기술대학교 양스샹(Shishang Yang) 연구원, 국립부경대 허균 교수. (사진=국립부경대 제공)

저출생으로 학생이 줄어든 지역에서도 학교 수는 늘어나는 등 학령인구와 교육시설의 변화가 서로 엇갈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립부경대학교 연구팀이 전국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46.05%인 105곳에서 학령인구는 감소했지만 학교 수는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연구에는 국립부경대 대학원 교육컨설팅학과 장신위안 박사과정생과 중국 윈청직업기술대학교 양스샹 연구원, 국립부경대 수해양산업교육과 허균 교수가 참여했다.

연구진은 2014년부터 2024년까지 5~19세 인구와 학교 수가 지역별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폈다. 통계청과 지역 통계자료를 토대로 회귀분석과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공간통계 분석을 실시했다.

학령인구가 줄어든 기초지자체는 전체의 89.47%에 달했다. 그러나 학교 수는 학생 인구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유형별로 보면 학령인구 감소에도 학교가 늘어난 곳이 105곳으로 가장 많았다. 학생과 학교가 함께 줄어든 지역은 99곳(43.42%)이었다.

학령인구와 학교 수가 모두 증가한 지역은 23곳(10.09%)으로 조사됐다. 학생이 늘었지만 학교는 감소한 지역도 1곳 있었다. 네 유형을 합하면 조사 대상인 228곳이다.

연구팀은 학교 배치가 학생 수뿐 아니라 신도시 건설과 산업지역 조성, 인구 이동, 지역개발 정책 등의 영향을 받는다고 분석했다.

청년층과 가족 단위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에서는 장래 수요를 고려해 학교를 미리 공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인구 감소 지역의 학교 통폐합과 시설 축소는 지역 공동체 기능을 떨어뜨리고 추가 인구 유출을 부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공간 분포에서도 차이가 확인됐다. 학령인구 감소는 서울 도심 일부와 수도권 주변부에 집중됐지만 경기 남부를 비롯한 수도권 외곽과 일부 산업도시는 상대적으로 증가세가 높았다.

학교가 늘어난 지역은 수도권과 주요 광역도시 주변에 모였다. 동부권과 비수도권 일부에서는 학교 감소 지역이 이어져 '서부 강세·동부 약세' 양상도 나타났다.

논문 제목은 'Spatial mismatch and logical transition of basic education resource allocation in South Korea'다. SSCI 등재 국제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Development' 2026년 126권 10월호에 게재됐다.

허균 교수는 학령인구와 학교 수가 지역마다 같은 방향으로 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장기간 자료로 확인했다며 학생 수와 함께 인구 이동, 개발계획, 산업구조, 학교의 지역사회 기능을 교육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