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10대 사이버도박 ‘빨간불’…예방교육 확대에도 실효성은 의문

올해 7개월간 전국 10대 피의자 267명…지난해 전체 인원(266명) 이미 넘어서

(사진=연합뉴스)

매년 확대하는 사이버도박 예방 교육에도 지역 청소년들의 사이버도박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해 검거된 충남 지역의 10대 사이버도박 피의자는 총 1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2021∼2026년 7월 시도청별 사이버도박 10대 피의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1∼7월 사이버도박으로 검거된 10대 피의자는 26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피의자(266명) 규모를 7개월 만에 넘어선 것이다.

10대 사이버도박 피의자는 2021년 116명에서 2022년 87명으로 줄었다가 2023년 170명, 2024년 749명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에는 266명으로 감소했으나 올해 들어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 남부가 5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부산 36명, 서울 33명, 충북 20명, 경기 북부·충남 각각 18명 등의 순이었다.

사이버 도박은 청소년들이 가장 손쉽게 접하는 도박으로 꼽힌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2025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 6개월간 지속해서 도박을 한 청소년의 35.8%가 '온라인 카지노 게임'을 가장 많이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그 다음이 '온라인 미니게임'(29.8%), '온라인 화투'(17.2%), '온라인 스포츠 결과 돈걸기'(16.0%), '온라인 복권'(10.2%) 순이었다.

전국의 각급 학교에서는 관련 법에 따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박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24년에는 17개 시도 가운데 부산·대전·세종·강원·충남·전남·경북 등 7곳의 모든 학교가 도박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중 부산은 지난해 1학기 관내 617개 학교 모두 예방교육을 해 실시율이 100%였다.

그러나 올해 7월까지 부산의 10대 사이버도박 피의자는 36명으로 전국에서 경기 남부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예방교육 여부보다 '어떤 내용을 가르쳤는가'가 핵심"이라며 "직접 도박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계좌 대여, 사이트 홍보 등이 가담형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당국은 단순히 예방교육 실시 여부 확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의 효과까지 책임지고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포=심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