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온산선 대체비 3145억…안전·국방 분담 쟁점

기존 8.6㎞ 폐지·새 구간 7.35㎞
시는 사업비 전액 정부 지원 요구
공진혁, 요청자 부담 재검토 주문

공진혁 울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이 지난 23일 관계부서와 온산선 폐지·대체철도 건설 추진 상황과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울산시의회 제공)

온산선 폐지에는 철도 주변으로 주거지가 확대되면서 제기된 주민 안전 문제가 걸려 있다. 반면 대체철도는 군 항공유 수송과 비상시 병참망을 유지하는 기능과 맞물려 있다. 3145억 원에 이르는 대체철도 건설비를 누가 부담할지를 두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울산시가 정부 계획에 제출한 구상은 온산역과 울산신항선 용암역을 7.35㎞ 철길로 새로 연결하는 내용이다. 예상 금액은 3145억 원이며 시는 전액 국고 반영을 요청했다.

없어질 노선은 남창역에서 온산역까지 8.6㎞다. 온산국가산업단지의 물류 처리를 위해 1979년 개통했으나 기존 철도 주변으로 주거지가 확대되면서 주민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이 철길은 국방부와의 협약에 따라 S-OIL이 군용 항공연료를 나르는 데 사용한다.

문제는 재원 책임이다. 현행 철도건설법은 국가 이외의 주체가 철도 건설을 요청하면 원칙적으로 요청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운영 중인 철도의 이설을 요청할 때도 필요한 비용은 요청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한다.

공진혁 울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최근 시 관계부서와 만나 이 원칙을 이번 사안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살폈다. 기존 노선 주변의 주민 안전과 군 항공유 수송·비상시 병참 기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범수 국회의원도 국토교통부 측에 폐선 이후의 운송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국방부만 새 노선을 이용하게 된다면 실제 이용 주체가 비용을 나눠 맡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 위원장은 시와 관계기관, 지역 정치권이 협력해 해당 구상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고 정부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울산=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