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안착하려면 지역정주 개념 재정립해야

지역인재 육성의 핵심인 지방대학 역할이 중요
성과관리 체게 강화와 경제주체들 간 협력 확대 필요도 제기

보문산에서 바라본 대전시 전경. 사진은 중도일보DB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추진 중인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선 지역정주 개념 재정립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인구감소와 지방의 청년유출 가속화로 인해 지방대학은 존립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 특히 지방대학은 지역 인재 양성과 산업 생태계 유지의 핵심 축이라는 점에서, 지방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 소멸과 직결되며 국가 균형발전의 근간을 흔들게 된다.

산업연구원이 23일 발표한 '지방대학의 연력 양성 경쟁력 현황과 정책 방향: 권역별 인력 양성 거점 조성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보면 비수도권의 학령인구(6∼21세)가 수도권에 비해 빠르게 감소하며 2025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학령인구(350만 명)가 비수도권 학령인구(348만 명)를 앞질렀다. 2038년 이후에는 비수도권 학령인구가 200만 명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수도권 대학 선호 현상이 심화하면서 교육을 목적으로 한 비수도권 청년의 수도권 순이동 규모도 2014년 연 1만 명에서 2024년 연 1만 600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비수도권 국립대의 경우 진학자의 노동시장 이행 후 고·중숙련 직종 비중이 2017∼2019년 수도권 대학 진학자보다 14.6%포인트 낮았으나 2023∼2024년에는 격차가 2.5%포인트까지 축소되는 등 양호한 성과를 보여왔다. 하지만 월평균 실질임금은 2011∼2019년 수도권 대학 진학자보다 약 20만 원 낮은 수준에서 2023∼2024년에는 50만 원 이상 적어졌다. 숙련직 진입 측면에서는 수도권 대학과 격차가 축소되고 있으나 임금 측면에서는 격차가 확대된 것이다. 비수도권의 국립대가 아닌 대학은 2023~2024년 기준 수도권 대학보다 고·중숙련 직종 비중이 10%포인트 낮고 월평균 실질임금은 약 100만 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유출을 막기 위해 지방대학 육성이 중요해졌다.

여러 정책 중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해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설계/운영하는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전환은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된다. 지난해 출발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RISE, 라이즈)'가 올해 2년 차를 맞이하면서 앵커(ANCHOR)로 표현되는 '라이즈 재구조화' 움직임이 진행 중인 가운데, 현재 전국 16곳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라이즈에 뿌리를 둔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즉 앵커는 기존 중앙 중심 고등교육지원 관련 행·재정적 권한을 지자체 등 지역사회로 내려보내며 인구절벽 위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심화에 전면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이를 통해 '지역정주율 향상' 등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대학과 지역의 생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간다.

대전연구원의 대전포럼 제96호에서 고혁진 한국공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의 조기 안착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했다. 먼저 지역정주에 대한 개념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역 정주의 개념을 주민등록 주소의 협의로 한정할 경우 지역 정주 향상을 위한 정책 전략도 제한적으로 기획되고 운용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역을 떠난 지역인재들이 회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운영도 필요하며, 이와함께 체류인구도 지역정주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의 주요 경제주체들과의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앵커 사업에서도 강조하는 바와 같이 지산학연 협력 특히 산업체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산업체가 앵커 체계에 참여하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앵커사업의 참여를 통해 대출금리 인하를 받을 수 있다면 기업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성과 관리체계도 강화해야 한다. 고 교수는 "대학재정지원의 실질적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이관된 만큼, 중앙, 지자체, 대학으로 수직적 성과관리 체계의 한계를 극복해야 하며, 지자체의 성과 관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형식적 형평성과 온정주의를 기반한 나눠먹기 사업운영이 아닌 성과평가를 통해 과감한 차등지원이 필요하다. 과제단위의 분절적 평가는 지양하고, 과제 간의 연계, 타부처사업과의 연계 등을 고려한 통합적인 성과관리를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상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