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FTA 수혜 대기업 기금 출연 의무화 법적 장치 마련해야"

농어촌 외면한 재벌 대기업의 두 얼굴

윤준병 국회의원.(사진=윤준병 국회의원 제공)

FTA 시장 개방으로 막대한 수출 특혜를 누린 국내 9대 재벌 대기업들이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기금'에는 1조 5000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 금액을 출연한 반면, '농어촌 상생 협력기금'에는 고작 700억 원대에 그치며 무려 21배가 넘는 극심한 차별과 외면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대·중소기업·농어업 상생 협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6년 6월까지 국내 재계서열 상위 9대 기업(삼성, SK, 현대자동차, LG, 포스코, 롯데, 한화, HD현대, GS)의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기금' 출연 총액은 1조 5,102억 원에 달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9대 기업의 '농어촌 상생 협력기금' 출연 총액은 고작 701억 6,500만 원(다년협약 잔액 포함)으로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기금의 4.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별 출연 격차는 더욱 심각했다. HD현대의 경우 대·중소기업기금에는 913억 원을 쏟아부었으나 농어촌 상생 기금에는 20억 6,000만 원만 내어 무려 44.3배의 격차를 보였다. 재계 1위인 삼성 역시 대·중소기업기금에 5,909억 원을 출연하는 동안 농어촌 상생 기금에는 고작 151억 2,500만 원을 내어 39.1배의 차이를 기록했다.

이어 현대자동차가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기금 3,046억 원 대비 농어촌 상생 협력기금 112억 9,500만 원으로 27.0배, SK가 2,150억 원 대비 81억 4,700만 원으로 26.4배, 포스코가 1,436억 원 대비 58억 2,100만 원으로 24.7배에 달하는 등 주요 대기업 대다수가 농어촌 상생 협력기금을 철저히 '찬밥 신세'로 취급했다.

9대 대기업의 10년간(2017~2026년) 누적 공시 매출액 대비 농어촌 상생 협력기금 출연 비율을 보면 문제는 더욱 극명해진다. 9대 대기업의 총매출액 합계(약 1경 2,286조 원) 대비 농어촌 상생 협력기금 출연 비율은 평균 0.0006%에 불과했다. 한화(0.0002%), 삼성(0.0004%), HD현대(0.0004%), GS(0.0004%), SK(0.0005%), 현대자동차(0.0005%) 등 대다수 대기업이 매출액의 10만 분의 1도 안 되는 극미한 금액만을 농어촌 상생 협력기금에 생색내기로 낸 셈이다.

이처럼 대기업들이 두 기금 사이에서 극단적인 편차를 보이는 이유는 제도적 유인 구조의 한계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기금은 출연 시 공정거래협약 평가 및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직접 가점이 반영돼 기업 이미지 및 공공입찰 등 경영상 직접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반면, 농어촌 상생 협력기금은 순수 자발적 기부 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기업들이 법적·제도적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농어촌 지원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 이다.

윤준병 의원은 "FTA 체결 당시 제조업 등 수출 대기업이 얻는 이익을 농어촌과 나누겠다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농어촌 상생 협력기금을 만들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대기업들은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유리한 중소기업 기금에만 1조 5천억 원을 쏟아붓고 농어촌기금은 철저히 팽개쳤다"며 "이는 시장 개방의 고통을 온몸으로 감내한 농어민과의 약속을 짓밟은 대기업의 파렴치한 배임 행위이자 노골적인 '농어촌 패싱'"이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기업의 자발적 선의에만 기댄 현행 상생 기금 조성 방식은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대기업의 농어촌 상생 기금 출연 실적을 동반성장지수나 ESG 평가 지표에 실효성 있게 연계·반영하도록 제도를 전면 뜯어고치고, FTA 수혜 대기업의 기금 출연을 실질적으로 유인·의무화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장치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