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글로벌 진로탐험대, 예산 줄여 아시아권으로 간다

세종교육청 복지부 보완협의 완료, 1년간 시범운영
예산 260억→196억 축소… 학생당 35만원 '정액제'
미주·유럽 제외… 비용보단 '코스 기준' 선택하도록
학생 15명 1팀당 성인 인솔자 3명 배치 '안전 강화'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 개요 (사진=세종시교육청 제공)

세종지역 중학교 3학년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글로벌 진로탐험대'가 복지부 보완 요청에 따라 체험 장소와 예산, 기간 등을 축소해 내년 1~2월 시범 운영될 전망이다.

총예산은 260억 원에서 196억 원으로 축소 투입되며, 1인당 자부담 35만 원 정액제로 추진된다.

체험 권역은 미주·유럽 장거리 권역을 제외한 아시아와 국내로 제한을 두고, 체류 기간도 5박 7일에서 국외 4박 5일, 국내 3박 4일로 단축했다.

이로써 그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학생 자부담 형평성과 체험 장소 문제, 안전 논란 등은 일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 문턱만 넘으면, 강미애 교육감의 첫 공약 사업은 현실화 단계에 이르게 된다.

22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9월 1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통보를 받았다. 지난 8일 사회보장위원회 제도조정 전문위원회 심사에서 수정·보완 요청을 받은 데 이어, 10일 조치 결과를 재접수한 결과다.

교육청은 보건복지부와 협의 과정에서 국내 프로그램 강화와 학생 간 자기부담금 격차 축소, 성과의 객관적 검증 등을 요구받았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엔 아시아권 중심의 1차년도 시범 운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성과에 따라 단계적 확대 여부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미주·유럽 장거리 권역을 제외하고, 국내 7곳과 국외 8곳 등 총 15개 코스로 구성할 방침이다. 국외는 중국 상하이, 홍콩, 대만 신주·타이베이, 싱가포르, 일본 교토, 도쿄, 후쿠오카·키타큐슈 등으로 편성된다.

다만 시범 운영 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다시 복지부의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교육청은 앞서 18일 전문 원가계산기관이 산출한 비용 196억 원에 대한 2026년 2차 추경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비용, 형평성, 안전 문제 등 핵심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대안을 수립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단 뜻을 분명히 밝혔다.

우선 260억 원으로 발표된 예산은 교육청(70%)과 가정(30%)이 분담해 부담하는 방향에서, 196억 원(학생 본인부담금 17억 원 포함)을 국내·외 구분 없이 1인당 35만 원 정액으로 부담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그럴경우 약 140만 원으로 예상된 1인당 비용은 5분의 1 가까이 줄게 된다. 취약계층은 기존대로 교육청이 전액 부담한다.

재원 조달 방안도 한층 구체화했다. 1차년도 재원은 올 첫 추경 심의를 거친 내부유보금으로 편성된 182억 원을 우선 활용, 기존 사업 예산을 감축해 충당하는 방식이 아님을 부각했다. 2차년도 이후는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교육비특별회계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으로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청은 '정액제'를 학생 간 형평성 침해 문제를 해결할 최적의 대안으로 보고 있다. 부담금에 차이를 두면 가정 형편에 따라갈 수 있는 코스가 나뉠 수 있어, 비용이 아닌 진로 분야를 기준으로 코스를 선택하도록 국내와 국외를 같은 금액으로 정정했다.

학부모가 가장 우려하는 현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성인 인솔자 배치를 강화한다. 학생 15명으로 구성된 1팀당 현장 인솔자와 전문 안전요원, 현지 가이드까지 성인 3명을 의무 배치하겠단 구상이다. 여기에 4개 팀(약 60명)당 단장 1명과 간호사 1명도 추가 배치된다. 교원 부담을 덜기 위해 인솔을 강제하지 않고, 희망 교원을 우선 모집한다.

진로탐험 계획·계약·코스 배정 업무는 교육청 주도하에 추진하되, 업체 선정은 일반 관광업체가 아닌 교육연수 여행업체 등을 대상으로 공개 입찰할 계획이다.

강미애 교육감은 "학생과 학부모님이 주신 의견, 보건복지부 협의 과정에서 나온 지적을 받아들여 비용 부담은 낮추고 안전과 교육 효과는 높이는 방향으로 계획을 다듬었다"라며 "첫해를 시범운영으로 내실 있게 치르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평가받겠다"라고 밝혔다.
세종=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