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1개 군·구 '생활폐기물 감량 평가' 전격 도입

2030년까지 쓰레기 8% 감축 목표
정량·정성 평가 거쳐 장관 표창 및 인센티브 지급
환경 정책 전환 맞물려 지자체 자발적 감량 유도

인천광역시가 수도권 직매립 금지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과 도심 자원순환 체계 강화를 위해 군·구와 손잡고 생활폐기물 감량에 본격적으로 나선다./사진=인천시 제공

수도권매립지 정책 전환과 자원순환 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인천광역시가 관내 기초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감량 성과 평가를 전격 도입한다. 단순히 쓰레기를 소각·매립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감량 위주 정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인천시는 관내 11개 군·구를 대상으로 '2026년 군·구 생활폐기물 감량 실적 평가'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평가 기간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감량 실적을 대상으로 하며,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결합해 각 지자체의 성과를 입체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평가 제도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등 한층 강화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 규제 및 자원순환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도권 매립지로 유입되는 폐기물 잔여량을 줄이고 자원 재활용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최전선에 있는 기초지자체와 주민들의 자발적인 감량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인천시가 제시한 핵심 목표는 오는 2030년까지 2025년 대비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8% 감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25년 기준 33만 2642톤에 이르는 관내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2030년까지 30만 6031톤 수준으로 대폭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평가는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우선 정량평가인'생활폐기물 감축 비율' 부문에서는 군·구별 인구 증감 요인을 세밀하게 보정해 평가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높였다.

이어 정성평가인 '정책 이행 노력' 부문에서는 지자체별 감량 종합계획 수립 여부와 실제 사업 추진 실적을 심사한다. 아울러 '정책 확산 및 홍보' 부문에서는 타 지자체로 귀감이 될 만한 창의적 우수사례와 시민 참여형 홍보 실적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평가 항목은 객관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

인천시는 성과가 뛰어난 최우수 지자체 1곳을 선정해 기후부 장관 표창을 추천하고, 2027년도에는 시비 재정 지원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연계할 계획이다. (2026년 기준 감량 사업 관련 시비 지원 규모는 총 6억 5000만 원 수준이다.)

정승환 인천시 환경국장은 "생활폐기물 감량은 직매립 제로화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군·구의 감량 노력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평가와 지원책을 연계해 정책 실효성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