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여야, 4대 항만공사 강제통합 '초당적 반대'

인천항 자율성 보장 없는 통합 추진 재검토 촉구

인천광역시의회 여야 의원들이 정부의 4대 항만공사 통합 추진에 대해 인천항의 자율성과 투자 여력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며 한목소리로 재검토를 촉구했다./사진=시의회 제공

정부의 전국 4대 항만공사(인천·부산·울산·여수광양) 통합 추진을 둘러싸고 지역 정치권과 해양물류업계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항만별 고유 특성과 자율성을 무시한 채 진행되는 일률적 조직 통합은 지역 핵심 숙원 사업의 투자 후순위 밀림 현상과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원들로 구성된 '4대 항만공사 강제통합 추진에 반대하는 인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시의회 본관 앞에서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기존 4개 항만공사를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하고 각 항만공사를 지역 지사 형태로 전환해 기능 중복을 막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해양수산 및 물류 전문가들은 각 항만이 위치한 지역의 산업 구조와 물류 수요가 상이함에도 거대 일원화 조직을 구성할 경우 자율·책임경영 기조가 와해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전국 단위 단일 기관이 예산 및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되면, 지역 간 재원 배분을 둘러싼 이해충돌이 심화하고 필요한 적기에 투자가 집행되지 못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인천신항 개발, 항만배후단지 확충, 내항 재개발 등 인천항의 핵심 메가 프로젝트들이 통합 이후 뒷전으로 밀리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중장기 국가재정투자계획이 선제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원들은 물리적 조직 통합에 앞서 기존 항만공사 체제를 유지하되, 공동 사업 확대 및 지자체-항만공사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대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인천시의회 관계자는 "인천항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과 재정 자율성 보장책이 부재한 상태에서의 강제 통합은 동의하기 어렵다"라며 "지역경제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한 충분한 법률 검토와 지역사회 협의를 거쳐 정책 방향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주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