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째 멈춘 고철 덩어리에 강제 설치라니"…영종 크린넷 행정 난맥상 논란

12년간 정상 운영 못했는데도 건축허가·준공 위해 관련 설비 설치
“과거 계획보다 주민 이익 우선…관계 기관 책임 있는 결단 촉구”

영종구의회 최은주 운영총무위원장이 18일 제3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2년 넘게 정상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영종하늘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크린넷) 문제를 지적하며 관계 기관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사진=구의회 제공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실패와 행정 미비로 인한 피해가 또다시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천500억 원을 들여 조성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크린넷)이 10년 넘게 방치되고 있음에도, 신축 건물에 대한 투입구 강제 설치 의무가 유지되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비용 부담이 심화하고 있다.

19일 영종구의회에 따르면 최은주 운영총무위원장은 제3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2년째 정상 가동되지 못하는 영종하늘도시 크린넷 시설의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제도적 결단을 요구했다.

영종하늘도시 크린넷은 지난 2010년 착공해 2014년까지 집하장 4개소, 지하관로 약 70km, 투입구 780여 개 규모로 구축됐다. 그러나 인프라 구축 이후 지자체와 사업시행자 간의 인수·인계 마찰, 시설 하역 방식 및 인프라 과부하 우려, 운영비 부담 주체 설정 문제 등이 얽히면서 2026년 현재까지 12년째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유령 시설'로 방치되어 왔다.

전국 신도시 곳곳에서 자동집하시설은 시설 노후화와 악취, 관로 막힘, 고액의 유지관리비 등으로 지자체와 주민 간 대표적인 갈등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영종의 경우 시설 자체가 가동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 및 건축 규정에 따라 신축 건물 신축 시 고가의 크린넷 투입구 설비를 인허가 조건으로 강제 설치해야 하는 비합리적인 규제가 유지되어 논란을 키웠다.

최은주 위원장은 "언제 작동할지도 모르는 미가동 시설을 단지 건축허가와 준공 기준을 맞추기 위해 주민 비용으로 설치하게 만드는 것이 정상적인 행정인지 묻고 싶다"며 "오랫동안 방치되어 정상 가동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에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결함 보수나 관리 책임까지 주민에게 덧씌워질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단순한 시설 존폐 문제를 넘어 실효성을 상실한 규제의 강제성을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정 변경으로 인해 12년간 작동하지 않은 시설이라면 과거의 협약이나 지구단위계획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즉시 수정되어야 한다"며 "성과 없는 명목상의 계획보다 주민의 실질적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관계 기관이 책임 있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주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