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교부세 축소 불안 대전 자치구까지 확산

15일 구청장협의회서 대응책 논의
보통교부세 자치구 직접 교부도 재촉구
"재정 자율성 확보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사진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이재명 정부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라 촉발된 광역시·도 보통교부세 축소 불안이 대전 기초자치단체까지 확산 되고 있다.

그동안 자치구는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 받는 시·군과 달리 광역시를 거쳐 이를 받아왔는데 상급단체 주머니가 쪼그라들 위기 속에 연쇄 타격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구 재정이 악화 되는 상황에서 지역 자주 재원마저 감소할 처지에 대전 자치구는 대 정부 건의를 예고하는 등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14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대전 5개 자치구청장은 15일에 열리는 민선 9기 제2차 대전구청장협의회 간담회에서 보통교부세 교부 방식 개선과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개편안 등에 대해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대전 5개 자치구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주요 의제로 보통교부세 자치구 직접 교부 필요성을 내세우며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강조해왔다. 법적으로 자치구는 시군과 달리 정부로부터 지급 받는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지 못하고 시에서 주는 조정교부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광역단체에 종속된 구조에 구에서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이 많지 않은 데다, 최근 대전시의 재정 악화로 조정교부금마저 감소하면서 자치구 재정 사정도 어려워진 실정이다.

대전뿐만 아니라 행정통합이 이뤄진 전남광주와 울산, 인천 등 전국 특광역시 자치구마다 재정 불균형 문제에 보통교부세 교부 방식 개선을 요청해왔다. 지난해 7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차원에서도 자치구 직접 교부 필요성을 건의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침에 보통교부세 축소 논란이 불거지면서 자치구들의 불안도 커진 상황이다. 광역단체 살림살이가 어려워질수록 그 여파가 자치구 현안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는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 등의 재원을 바탕으로 내년에 162조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거둔 내국세에서 법정 배분율인 19.24%를 지방교부세로 지급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제외한 뒤 남은 금액의 19.24%를 지방교부세(보통·특별교부세·부동산·소방안전교부세)로 사용한다는 개편안에 전국적으로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는 기금이 지역의 '재정 안정화 장치'로 쓰일 것이라며 지방재정이 악화할 경우 기금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반 재원인 교부세와 달리 기금은 목적성 재원이라 특정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해 정부의 재정 통제만 커지고 재정 자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국비 전액 지원이 아닌 지방비 분담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정부는 내년 지방교부세가 전년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으나, 여전히 자치구 직접 교부 방식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점도 한몫한다.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기조가 지역 균형발전, 지방분권 실현인 만큼 자치구 역시 주민이 필요로 하는 편의 사업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와 광역단체 예속에서 벗어난 재정자립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중구 관계자는 "전년 대비 교부세 감액 시 차액 보전, 미래대응기금 내 지방계정을 통한 지자체 지원 시 국비 전액 지원 혹은 국비 비율을 최대화해야 한다"라며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선 보통교부세 자치구 직접 교부도 필요한 만큼 이번 구청장협의회 안건으로 올리고 적극 목소리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