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주거’ 내건 경기도…연구 끝나면 실제 집이 나올까

경기도 공정주거 실험, 관건은 '집값'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추겠다는 경기도의 주거정책 구상이 연구 단계에 들어갔다. 하지만 새로운 이름의 주택모델이 등장한다고 주거비 부담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실제 공급가격과 거주 안정성, 자산 형성 효과를 따져봐야 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다.

경기도는 경기연구원과 함께 '청년·신혼부부 공정주거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주거모델 도입방안'을 올해 말까지 검토한다. 토지임대부를 비롯해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장기공공임대 방식 등이 검토 대상이다.

이 가운데 토지임대부는 주택과 토지의 소유 구조를 분리해 초기 주택가격을 낮추는 접근법이다. 지분적립형은 한꺼번에 집 전체를 구입하기 어려운 가구가 일정 기간에 걸쳐 소유지분을 확대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접근성이 핵심이다. 다만 어느 모델이든 토지 확보비와 건축비, 금융비용, 관리비 등을 어떻게 부담하느냐에 따라 최종 비용은 달라진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공급 가능 물량'보다 실제 입주자가 부담할 금액이다. 주변 민간주택과 비교해 초기 자금이 얼마나 감소하는지, 월 부담액은 어느 수준인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지, 주택가격 상승분을 입주자가 어느 정도 자산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공공이 토지를 확보하는 구조 역시 넘어야 할 과제다. 토지비 절감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공공택지 확보와 사업비 조달에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급 확대와 재정부담 사이의 균형도 검증 대상이다.

결국 연구가 성공하려면 보고서 발표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을 통한 시범사업으로 연결하고 분양·임대가격, 공급 물량, 입주자 부담, 거주기간, 자산증가 효과를 실제 숫자로 검증해야 한다. 경기=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