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시대, 퇴직자 경력 지역자산으로…인천연구원 '신중년 모델' 제시

인천시민 40.3% 차지… 2027년 시 자체 사업 전환 앞두고 맞춤형 개편 필요
'사회 기여' 우선 추진 후 '일자리 전환'으로 확대…권역별 거점 구축 제안

인천연구원이 2026년 정책과제로 수행한 "신중년의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사업모델 도출"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사진=연구원 제공

초고령사회 진입과 맞물려 정년 연장 논의가 노동시장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인천광역시 전체 인구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신중년(5060세대)'의 전문 경력을 지역사회 자산으로 재투자하기 위한 정책 모델이 제시됐다.

인천연구원(원장 최계운)은 2026년 정책 연구과제로 수행한 '신중년의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사업모델 도출' 결과보고서를 발표하고, 인천시 특성을 반영한 단계별 사업 추진 방향을 제안했다.

2026년 6월 기준 인천시민의 약 40.3%를 차지하는 신중년층은 과거에 비해 건강 상태와 학력 수준이 높고 전문 경력을 보유하고 있어, 단순 소일거리형 일자리보다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적 기회에 대한 욕구가 강한 편이다.

인천시는 이에 대응해 2018년부터 고용노동부 국비 지원을 받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운영해 왔다. 실제로 참여기관이 2018년 23개소에서 최근 47개소로 2배 이상 늘어났고, 매년 목표 인원 달성률이 100%를 초과하는 등 현장 반응은 매우 뜨겁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지방분권 기조에 따라 오는 2027년부터 해당 사업이 인천시 자체 사업으로 완전히 전환됨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정책 설계와 예산 구조 재편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기존 사업은 비영리단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참여자에게는 자아실현과 건강 증진의 기회를 제공해 왔다. 하지만 ▲장기간 동결된 참여 수당 ▲신청 자격과 실제 현장 업무 간 불일치 ▲연령 제한에 따른 숙련 인력 강제 이탈 ▲수요-공급 매칭 난항 ▲수기 행정처리에 따른 운영기관의 부담 등 여러 구조적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인천연구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형태의 지원 모델과 순차적 적용 방안을 제시했다. ▲1안 (사회 기여 강조 모델): 근로자성을 전제하지 않고 사회적 봉사와 경력 나눔에 초점을 맞춘 모델 ▲2안 (일자리 전환 모델): 최저임금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여 향후 정규 재취업까지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모델이다.

연구원은 시의 재정 여건과 제도적 연착륙을 고려해, 단기적으로는 1안을 우선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2안까지 영역을 확장하는 '순차적 통합 모델'을 최종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인천 중장년 경력 나눔 지원사업 브랜딩 ▲권역별 중장년 지원 거점기관 설치 ▲운영기관의 행정 전산화 및 역량 강화 방안 등을 세부 과제로 덧붙였다.

연구를 수행한 인천연구원 양지훈 연구위원은 "중장년층을 보호 대상이 아닌 전문 역량을 갖춘 인적 자원으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사업 고유의 목적을 살리기 위해 사회적 가치 환산 방식의 성과 평가나 전문성을 인정하는 직함 체계 도입 등 금전적 수당 외의 다양하고 명예로운 보상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한 정년 연장 담론을 넘어 퇴직 이후의 고급 경력이 지역사회 발전으로 연결되는 '인천형 선순환 모델'을 완성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인천=주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