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 일본 국외연수 검토…"외유 아닌 지역 현안 대응 위한 정책 연수"

박성만 고창군의회 의장.(사진=전경열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의회가 일본 국외연수 추진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연수가 단순 관광이나 친목을 위한 해외 방문이 아니라 고창군이 직면한 지역 현안을 직접 살펴보고 정책 대안을 찾기 위한 정책 중심의 국외연수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고창군의회는 10일 오전 의장실에서 최근 일본 국외연수와 관련해 제기된 일부 보도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연수의 추진 배경과 필요성, 향후 절차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국외연수는 의원들로 구성된 2개 연구단체를 중심으로 추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인구소멸 대응과 한빛원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문제다.

특히 한빛원자력발전소가 고창과 인접한 전남 영광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전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문제는 고창군민의 안전과 직결된 지역 현안이라는 것이 의회 측 설명이다.

고창군의회는 일본의 관련 시설과 정책, 주민 대응 사례 등을 현장에서 직접 살펴보고 고창의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 데 연수의 의미를 두고 있다.

인구감소 문제 역시 고창이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단순히 인구감소 현상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구소멸에 대응하고 있는 일본의 지역 사례와 정책을 살펴보면서 고창의 인구정책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취지다.

10일 의장실에서 만난 박성만 고창군의회 의장은 이번 연수에 대해 외유성 국외방문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성만 의장은 "이번 국외연수는 단순히 해외를 다녀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창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정책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것"이라며 "인구소멸 문제와 한빛원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문제는 고창의 미래와 군민 안전에 직결된 사안인 만큼 해외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조규철 부의장도 이번 논의에서 그동안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국외연수에 참여한 적이 없지만, 현재 한빛원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원전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문제에 대한 현장 확인의 필요성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정호 산업건설위원장과 박종열 의원 등도 이번 연수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해외 방문 자체에 의미를 두기보다 고창의 지역 현안 해결에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사례를 찾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고창군의회는 앞서 2025년에는 지역경제의 어려움과 지역사회 여론 등을 고려해 계획했던 공무국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국외여비 8000여만 원을 반납한 바 있다.

이는 국외연수에 대한 지역사회의 여론과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의회가 선제적으로 내린 결정이었다는 것이 의회 측 설명이다.

따라서 이번 국외연수 검토는 지난해와 동일한 성격의 해외방문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고창이 직면한 구체적인 현안을 중심으로 연수의 필요성과 추진 여부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현재 검토 중인 관련 예산은 약 4500만 원 규모다. 실제 연수가 추진될 경우에도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항공료와 숙박비, 식비, 일비 등의 기준을 적용해 집행하게 되며, 편성된 예산 전액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의원들의 자부담을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또한 국외연수는 행정안전부 관련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고, 사전 절차와 방문기관, 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해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고창군의회 관계자는 "국외연수에 대한 우려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있다"며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아닌 만큼 연수의 필요성과 효과, 지역사회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진하게 된다면 단순 견학이나 관광에 그치지 않고 고창의 인구감소 문제와 원전·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문제 등 지역 현안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사례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고창군의회의 이번 일본 국외연수 검토는 결국 '어디를 가느냐'보다 '무엇을 배우고 고창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인구소멸과 군민 안전이라는 고창의 현실적인 현안을 놓고 해외 정책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이를 지역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 의회의 정책 연구와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창=전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