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고북신상1지구 지적재조사 완료, 토지경계 새롭게 확정

1,908필지, 291만1,105㎡ 대상 사업 마무리, 새로운 경계 확정
토지 정형화·마을 안길 확보·맹지 해소, 재산권 행사 기반 마련

서산시 고북신상1지구 항공사진(사진=고북면 제공)

서산시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상 경계를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을 마무리했다.

시는 2025년부터 추진해 온 고북신상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지적공부 정리를 거쳐 해당 지역의 새로운 토지경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대상은 고북신상1지구 내 1,908필지, 총 291만1,105㎡ 규모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 경계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현실의 경계와 토지소유자 간 협의 등을 바탕으로 경계를 새롭게 설정하고 지적공부를 정비하는 국가사업이다.

특히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토지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관리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고북신상1지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토지 형태를 보다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마을 안길을 확보하는 한편, 도로와 접하지 않아 토지 이용에 제약이 있었던 맹지를 해소하는 등 토지 활용도를 높였다.

또한 토지소유자 간 협의를 바탕으로 경계를 확정하면서 기존 경계에 대한 이견과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소유자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자유롭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시는 사업 완료에 따라 관련 등기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면적 변동이 발생한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조정금을 산정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이달선 서산시 토지관리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100년 동안 사용해 온 종이 지적도를 한국형 스마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으로, 무엇보다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지적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토지 이용의 불편을 줄이는 동시에 디지털 지적 기반을 확대해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에 힘쓸 방침이다.
서산=임붕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