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에 지방재정 '비상'… 교부세 감소 우려 확산

내국세서 기금 먼저 떼고 교부세 산정 추진
충청권 보통교부세 감소 규모 수조원 추정
전국 시도 공동대응… 대전도 제도개선 건의

사진=ChatGPT 생성 이미지

이재명 정부가 내년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지방재정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내국세에서 일정액을 먼저 떼어낸 뒤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방식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으로 내려가는 자주 재원이 크게 줄어들 수 있어 충청권 등 전국 시도는 재정 자율성 훼손을 걱정하며 공동 대응에 나설 움직임이다.

10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지난달 정부는 반도체 추가 세수 등에 따른 재원으로 내년 162조 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청년과 국가 성장동력, 지방 등에 중점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방교부세(정률 교부세 보통+특별,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는 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재정 균형을 위해 국세 중 일정액을 법정화해 지자체 재정력을 반영해 교부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중앙정부가 거둔 내국세의 법정률인 19.24%를 재원으로 한다. 하지만, 미래대응기금 마련을 위해 내국세에서 기금 적립액을 제외한 뒤 남은 금액의 19.24%를 교부세로 사용한다는 정부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도마다 재정 부족액에 따른 교부세를 받는데, 갈수록 적자가 심화 되는 상황에서 줄어든다면 지방 재정은 더 악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의 경우 기존 산식을 적용하면 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금액이 5500억 원 정도로 예상되지만 내년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배분 구조를 대입하면 받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 1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미래대응기금 전출에 따른 내년 보통교부세 금액을 분석한 자료에서도 충청권 추정 감소액은 대전 5000억 원, 세종 1000억 원, 충남 2조 6000억 원, 충북 1조 9000억 원으로 예상됐다. 전국적으로는 미래대응기금 없으면 97조 원이지만, 기금액을 전출하면 67조 원으로 29조 원의 차이가 날 것이라는 추정치를 내놓았다.

논란이 커지자 최근 정부는 설명 자료를 통해 내년 지방교부세는 77조 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7조가량 증가할 전망이라며 내년 지역별 배분액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미래대응기금 가운데 15조 3000억 원도 지방 계정에 사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제 상황·세입 여건 악화 등으로 지방 재정이 크게 어려워진 경우에는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지방정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교부세법 개정안에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지원 계획이 모호하다 보니 여전히 시도마다 우려가 적지 않다. 특히 기금은 사용 목적을 정해두는 재원이다 보니, 지방교부세처럼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용도를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지역의 자주 재원을 손실시키고, 재정 자율성만 떨어뜨린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조만간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는 미래대응기금 신설 문제 대응을 위해 공동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대전시 역시 제도 개선 건의안을 전달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추가세수 외 당해연도 초과세수까지 기금에 포함하지 말고, 기금으로 지원할 때는 지방비 매칭을 하지 말고 특정 목적이 아닌 일반 재정처럼 자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지원해달라는 내용 등을 건의했다"라며 "최근 전국적으로 지역 재정 사정이 많이 힘든 만큼 최대한 반영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