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하남 전세 안전망 얼마나 달라졌나

수료 인원 집계 넘어 위험계약 차단·분쟁 감소 이제부터

하남시, 관내 공인중개사 620여 명 대상 연수교육 실시 (사진=하남시 제공)

하남시가 공인중개사 62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수교육의 진짜 성적표는 교육장에 모인 인원이 아니라 중개 현장에서 확인될 변화에 달려 있다.

시는 8일부터 10일까지 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개업·소속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진행했다. 법령 개정사항과 부동산 세제, 거래사고 대응 요령 등이 교육 과정에 포함됐으며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와 관련한 내용도 다뤄졌다.

특히 전세 거래는 중개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정보가 많아 작은 확인 누락이 임차인의 재산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교육에서 습득한 내용이 실제 업무에 적용되는지가 정책 효과를 가르는 핵심이다.

하남시가 향후 교육 효과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려면 별도의 성과 관리가 필요하다. 예컨대 안전전세 관련 절차를 적용한 계약 규모, 계약 전 위험요인 확인 사례, 중개 과정에서 발견된 이상 거래, 전세 관련 민원과 분쟁의 증감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교육 대상자가 620여 명이라는 숫자만 제시하면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와는 거리가 있다. 반대로 교육 이후 위험거래를 얼마나 사전에 걸러냈는지, 분쟁 발생 가능성을 얼마나 낮췄는지를 축적한다면 교육의 가치는 달라진다.

이번 연수교육은 끝났지만 검증은 이제부터다. 하남시가 부동산 거래 안전을 강조한다면 교육 실적을 행정 성과의 종착점이 아닌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는지가 향후 정책의 관건이다. 하남=이인국 기자